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 "세계적 유례없는 결정…산별전환 우선돼야"
민주노총 80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가 통과돼 2010년 제 6대 위원장 선거부터 실시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6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40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차기 임기부터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80만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로 규약을 개정했다.
첫 번째 안건인 직선제규약개정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 대의원 579명 중 407명이 찬성해 70.29%의 찬성으로 2/3를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172명이었다. 이어 민주노총 대의원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대의원직선제'는 총 579명 중 321명(55.4%)이 찬성해 과반을 넘겼으나 2/3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현행 민주노총 규약 제 35조 '임원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는 내용이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로 바뀌게 됐다.
한국 사회단체 사상 최대규모 직접 선거
이에 따라 2009년 12월(또는 2010년 1월) 민주노총 차기 임원 선거부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한 조를 이뤄 동반출마하게 되고,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세를 벌인 후 80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 제도가 노조 운동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동운동 안팎에서는 산별강화라는 노조운동의 당면 과제와 총연맹 조직의 직선제가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한국 사회단체 사상 가장 최대규모의 직접 선거로 상당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직선제가 부정선거 문제, 막대한 선거비용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민주노총 직선제에 앞서 각 노동조합이 하루빨리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0년 복수노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업별노조로는 자본에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직선제 앞서 산별노조 전환 시급
현재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2/3가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3만명 미만의 소규모 산별노조이고 업종별로 조직된 업종노조 수준이다. 대규모 산별노조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은 금속노조 뿐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을 공공부문, 제조부분, 서비스부분 등 대산별노조로 전환시켜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미선출됐던 2명의 부위원장에 대한 선거를 실시해 전병덕, 박정곤 부위원장이 각각 77.3%와 77.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또 전교조 김금자 대의원을 회계감사로 선출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투표가 끝난 후인 저녁 8시 20분 경 재정혁신방안 안건 토론을 앞두고 자리를 지킨 대의원이 과반수보다 100명이나 모자라 유예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재정혁신,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은 또 다시 차기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에 있어서 현장대장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