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첫 회의 논의 본격화…공무원 노동기본권 논의틀 구성은 아직
이번주 중 첫 회의 논의 본격화…공무원 노동기본권 논의틀 구성은 아직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의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틀이 구성돼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 13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틀 구성을 확정짓고 조만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 운영위 산하에 별도의 실무회의를 구성키로 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재경부, 공정위, 노사정위, 공익위원 2명 등으로 구성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실무회의는 이번주 중 첫 회의를 갖고,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방향, 논의방법, 논의시한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운영위에서는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별도 논의틀(실무회의) 구성은 확정짓지 못했다.
당초 지난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건에 대해 별도 논의틀 구성에 합의했으나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틀 구성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러나 정부 부처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별도 논의틀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인 만큼 행자부가 거부한다고 언제까지 논의틀 구성을 미룰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교사·교수 별도 논의틀까지 구성되면 대표자회의-운영위-실무회의 3개(로드맵, 특수고용직)의 구성틀을 갖추게 된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는 14일에 이어 17일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기존 로드맵 과제 중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 핵심(A급)적인 과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양대노총 비공개 면담
“행자부, 논의틀 참여 불투명”
한 총리 “노동부가 중간에서 의견 잘 전해달라”…노동계“당사자인 행자부가 직접 나와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논의틀’ 마련이 행자부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양대노총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이 열려 논의를 가졌으나 행자부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노동계는 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논의틀(실무회의) 구성을 위해 행자부 참여 촉구,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대표자회의에서 행자부와 교육부가 참여하기보다는 노동부가 중간에서 의견을 잘 전달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에둘러 ‘노동부가 중간에서 의견을 잘 전달하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자부의 참여 여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자리에서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전달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역조정지원법 등에 따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오히려 입장이 강하므로 노동계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행자부 교섭 참가를 위해 노동계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자리였다”며 “행자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행자부가 논의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연윤정 김학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