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경대응, 노정관계 경색…9월4일까지 못 열릴 수도
행자부 강경대응, 노정관계 경색…9월4일까지 못 열릴 수도
  
지난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양대노총-노동부-노사정위 4자 논의 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탈퇴지침 등이 쟁점화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시한인 9월4일까지 관련 노사정 협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조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지난 10일 노사정이 4자 논의틀을 만들기로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행자부가 8월말까지 공무원노조 소속 각 지부 사무실 폐쇄방침을 내린데 이어, 최근에는 행자부 장관이 전 조합원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탈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교섭에 앞서 행자부의 지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어쩔수 없이 행자부가 빠진 교섭을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최소한 교섭 기간만이라도 행자부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을 통해 탄압중단과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의 강경대응과 맞물려, 당초부터 공무원노동권 교섭에 대해 달갑지 않았던 정부쪽도 먼저 교섭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시작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시한인 9월4일까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논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