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 “노동행정 ‘고용’으로 전환할 것”…8월 고용위주 직제개편
이상수 장관 “노동행정 ‘고용’으로 전환할 것”…8월 고용위주 직제개편
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개칭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제 노동행정의 방향을 노사관계에서 고용으로 옮겨갈 때가 됐다”며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행정 방향 ‘고용’으로 전환할 것”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은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최근 ILO 총회에서 만난 각국의 노동장관들도 ‘고용문제가 주요 화두’라고 소개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 제도·법령이 개선되고 의식도 나아져 노사관계가 대립·투쟁에서 협력·상생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이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직업훈련 개발 등 적극적 고용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개칭을 추진하기에 앞서 노동부 직원, 고용관계 전문가,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쳤으며 이미 대통령 보고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 개칭이 되더라도 업무가 크게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칭 자체가 고용업무 총괄부처로서의 ‘상징성’을 띠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용업무의 조정을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개칭 건과 병행해서 새로운 고용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안정센터’가 7월부터는 ‘고용지원센터’로 역시 개칭되고 활동 내용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상수 장관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지자체장을 만나 각 시·도가 고용서비스의 주축이 되는 ‘지방고용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자기사 참조>
노동부, 8월부터 고용위주 직제 개편
또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의 ‘1조직 2신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라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현재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별도의 상담원 직렬을 두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5급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상수 장관은 “고용서비스 중심조직이 1조직 2신분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며 “고용안정센터가 ‘고용서비스 허브’가 되려면 공무원화가 효율적이며 국민에게 제대로 고용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체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장관은 이어 “6개 고용안정센터의 장은 공모를 통해 채용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직제도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8월1일자로 고용 위주의 직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고령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할 때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연 3%의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노동부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로드맵 7월 중 마무리하고 입법절차 착수”
한편, 이날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법안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T는 현장면접까지 포함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또한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6월말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취합한 뒤 7월초 노사정대표자회의 대표자와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가지는 등 7월 중으로 논의를 매듭짓고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을 넘기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7월 중 최선을 다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가 지역고용서비스 주축돼야”
지방고용심의회 적극 부활키로…'분권형·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고용정책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 지자체장을 만나 각 시·도가 고용서비스의 주축이 되는 ‘시·도 고용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시·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고용심의회에서는 지역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고용·실업대책 등에 관해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거의 운영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것.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사회적 일자리,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업무가 각 중앙부처나 지자체별로 실시되면서 지역 차원에서는 사업, 예산 등이 하나로 심의·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모여서 사업의 중복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방고용심의회를 제대로 ‘부활’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핵심은 ‘지역’이 주축이 된 분권형,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이루겠다는 것.
여기에는 지방노동청장이 간사위원이 되고 지자체장을 비롯해 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인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고용서비스를 심의하고 고용관련 허브로서 작동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의 WIB(Workforce Investment Board·노동력투자위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98년 고용서비스법과 직업훈련법을 통합한 WIA(Workforce Investment Board·노동력투자법)을 제정하고 각 지방의 WIB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의 실업자훈련사업 등이 계획되면 WIB에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참여 속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상수 장관은 “실직자가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에 관심을 보이면 1차적으로 시·도에 설치된 고용센터를 거치고 2차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