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한미 노동계 워크숍…한미FTA 폐해에 공감
한미FTA 저지 한미 노동계 워크숍…한미FTA 폐해에 공감
  
한국과 미국의 4개 노총 조합원들이 미국 시애틀에서도 다시 연대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 3차 협상이 그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4개 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를 저지하고 노동자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 노동자간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국노총은 한국의 워싱턴 원정투쟁 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국 노동자간 연대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한미FTA 3차 협상에서도 계속 이어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 제프 보거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정책국장.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10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미FTA에 맞선 양국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제프 보거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정책국장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과 체결했던 북미자유협정(NAFTA)을 통한 경험만 보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보다 질 높은 노동조건 확보를 위해 양국 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을 계속 이어가자”고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보거트 국장는 “시애틀이란 도시는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고 무역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이들 시민들은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며 이런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연대를 통해 시애틀로 가서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NAFTA 체결 이후에 멕시코와 미국의 노동조건은 같이 하락하고 있고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낼 힘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다만 그것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됐으며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노동계와 국제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연대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돕는 동시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불만을 표출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만이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노동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구스틴 라미레즈 미국 서부항만노조 조직국장은 “12년전 우리가 나프타를 체결할 때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아픈 경험을 안게 됐다”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강조했다.


▲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 매일노동뉴스

또한 아미 마쉬올라 미국노총산별회의 조직국장도 “NA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정부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부과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했고 노동조건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가 국제연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노동단체 중에서도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 노동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교육과 계몽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릴 것은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워크숍 발제에서 “대외통상을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으로 귀결돼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FTA는 복리증진은커녕 국민대중을 미증유의 재앙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차 국장은 “한미FTA의 핵심은 ‘무역’이 아닌 ‘투자보장투자자보호제도’에 있고 이것은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치들로만 채워져 있다”며 “초국적 자본에서는 ‘보약’이며 노동자에겐 ‘독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NAFTA 체결 이후 미국사회에서 나타나듯이 한 국가 노동자들의 피해는 다른 국가 노동자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자본가만을 살찌우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매일노동뉴스

이철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 노동자의 연대와 함께 한미FTA 저지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장은 “한미FTA는 무역을 둘러싼 ‘국가(한국) 대 국가(미국)’의 대립이 아닌 ‘더 많은 자유를 얻으려는 초국적 금융자본 대 민중의 보편적 권리’의 싸움임을 인식하고 한미FTA 반대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대안 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동아시아 민중, 세계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미 양국 4개 노총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만큼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4대 노총 위원장, 한미FTA에 깊은 우려
양국 노동자연대 재차 강조…“NAFTA 재판 막아야”
한미 양국의 4개 노총 위원장들도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 협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먼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열린 워크숍에서 “한미FTA가 가져올 폐해는 많지만 그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라며 “이미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은 한미FTA 추진은 결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고 찬성자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에는 노동자의 이익을 없다”고 이같은 뜻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FTA는 투자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의 유치는 어느나라나 필요하지만 각국의 법과 경제 환경 속에서 운영돼야 하고, 멕시코에서 나타나듯이 헌법마저 바꿔버리는 협정체결은 결국 노동법 개정과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멕시코의 경우만 봐도 NAFTA 체결 이후 노조 조직률도 떨어지고 소수의 자본가들만 이익을 봤으며 민중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양국의 각 나라 정부가 각 나라 노동자들에게 한미FTA가 이익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양국의 노동자들의 함께 평가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을 정부가 폭력적으로 막는 것과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걸 반증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노동자들이 논의를 통해 함께 해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도 연대사를 보내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한미FTA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성의 저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이익 옹호 등 NAFTA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FTA 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위니 위원장은 “한미 두 나라 노동자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기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난 6월 워싱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을 이행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나 버거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도 연대사를 보내와 한미FTA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전하며 “한국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며 2차 협상 반대 투쟁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노동권과 환경 기준, 공적기관의 통제 역할에 대한 강력한 보장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