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사단체 방문 예정…“로드맵 시급한 사안부터 입법예고”
13일 노사단체 방문 예정…“로드맵 시급한 사안부터 입법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사진>이 내정 한달만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식을 가졌으며 13일부터 노사를 만나기 위해 양대노총, 경제 단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양대 노총과 경제 단체 등을 방문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새 지도부 구성에 실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까지 전원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대화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장관은 1년반 동안 중단됐던 양대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 등 6인 대표자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가동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사회적 대화 복원과 ‘뜨거운 감자’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처리를 위해서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뒤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급한 것부터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은 “일단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되 대화에 진척이 없으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시급한 사안부터 입법예고 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법안에 대해서는 “보호를 희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며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하고 가급적 2월 중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은 노사 갈등을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리”라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노사 상생의 협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26 부천 원미갑 재선거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후보인 이상수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와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