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입법추진 ‘제동’ 걸려…4월말까지 노사정위 개편방안 마련
정부 일방 입법추진 ‘제동’ 걸려…4월말까지 노사정위 개편방안 마련
  
노사정위에서 정부로 넘어가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놓고 노사정이 다시 한번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당정협의 등 노동계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이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사진>를 열어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재논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방향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 24개 과제 “일괄처리냐, 단계적 처리냐” 등 처리 방안, 논의 시한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진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관련, 우선 논의해 4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노사정위 성격 △논의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등이 핵심 쟁점이며 일부 내용에서 노사정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다른 문제에 비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어, 큰 틀에서 개편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문제는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특수고용직 의제 채택에 변수는 아니다”면서도 “(민주노총이 빠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로드맵, 노사정위 개편방안 등 우선과제가 있는 만큼, 특수고용직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