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병원 등 문닫아...노조지도부 '수정 대화' 거절
프랑스에서 ‘고용유연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는 총파업일을 맞아 3백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28일 밤늦게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주요도시의 교통, 은행, 학교, 병원이 마비됐으며 신문이 발간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난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곤봉을 휘둘렀다. 이날 집회로 8백명이 체포됐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최악의 시위는 파리 도심 북부지역에서 벌어졌다. 시위 맨 앞에 있던 젊은 그룹이 경찰을 향해 조소를 날리며 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이에 맞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날리고 곤봉을 휘둘렀다. 이런 폭력적 충돌은 르네(Rennes), 그레노블(Grenoble) 등 여러 도시에서 벌어졌다.
이날 시위 군중은 근대 프랑스 역사상 최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지도부는 이날 참여자 수를 3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최초고용계약법(CPE) 철회 캠페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위인파를 1백만명으로 집계했다.
프랑스 전역 3백만명 격렬한 가두시위
이날 전국 총파업과 가두시위로 CPE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드빌뺑 내각은 큰 압박을 받게됐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CPE법은 26세 이하 신규고용자의 경우 2년 이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 내각은 청년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지난 20일까지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시위지도부의 최후통첩을 단호히 거부했던 빌뺑 총리는 23일 거절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노조지도부와 협의해 일부 수정할 수는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 노조 등이 포함된 시위 지도부는 빌뺑 총리의 제안을 수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연합체인 ‘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언론과 대담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며 “더 이상 총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 지도자도 “총리가 그만 둘지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매주 엄청난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은 확실하다”고 흥분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빠리 시내에서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도 AFP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하면 길거리로 나와야 되는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그런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환상에 빠진 인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지난 23일의 도심 폭력시위의 재연을 우려해 시내 곳곳에 진압경찰을 배치했다. 니콜라스 샤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날 경찰에 내린 훈령을 통해 “첫번째 임무는 시위대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폭력시위자를 가능한 많이 체포하고, 세 번째는 행인과 점포(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위지도부, 빌뺑 총리의 ‘수정 제안’ 거부
이날 파리 시내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의 70%가 운행됐으며, 교외 통근열차는 50%가 운행됐다. 고속열차인 TGV는 2/3가 정상 운행됐다. 하지만 학교, 우체국, 은행, 관공서 등은 문을 닫았다.
노조 지도부는 빌뺑 총리가 대화를 하자는 최근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CPE는 2주 전 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위헌요소가 없으면 대통령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빌뺑 총리는 CPE를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밝힌 두가지 조율가능 사항은 최초 고용(26세 미만) 뒤 2년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조항에서 ‘2년’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권한’이다.
빌뺑은 의회연설에서 노조 지도부가 자신의 대화제의를 거절한 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내가 말했듯이 난 대화할 자세이고 두 가지 사안을 의견조율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서한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했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면 고용유연화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6주간 지속됐던 파리 교회 자동차소요 사태도 이민자 사회 청년노동자의 50%에 가까운 실업률 때문에 유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고용도 촉진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CPE를 둘러싸고 사태가 악화되자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UMP 총재인 샤르코지 내무장관은 당간부 회의에서 “빌뺑이 최근사태를 초래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당수 샤르코지, “총리가 위기 불러”
시위 지도부는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빌뺑 내각이 CPE법을 철회할 때까지 이미 시위와 집회를 계속해나갈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정부와 국민의 대결로 집권 여당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빌뺑 총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