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전망…9일 본회의서 처리하려면 6일이 최대 고비될 듯
비정규직법 처리 전망…9일 본회의서 처리하려면 6일이 최대 고비될 듯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별다른 진통 없이 비정규직법 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소위 위원들은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까지 회의를 열어 기간제 관련법을 한 차례씩 읽었다. 다음 심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속개한다.

소위는 현재까지 특정 조항을 합의하거나 쟁점으로 정리해 놓지 않았다. 또 파견법도 현재까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5일에 이어 6일에도 법안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늦어도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7일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일이 비정규직법 생사를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느림보' 심사 =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법안소위는 각 조문별로 심사를 해서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정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남겨서 나중에 집중 토론을 거쳐 정리할 계획이다. 2일까지 법안소위원들이 한 차례씩 읽은 법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배일도 의원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단병호 의원안), 비정규직노동자보호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주 의원 소개)이다.

파견법 개정안(정부안, 전재희 의원안)과 파견법 폐지안(단병호 의원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정부안), 직업안정법 개정안(단병호 의원안)은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소위원들은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연장되지 않으면 6일 오전까지는 소위에서 결말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위원 교체 = 환노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장복심 의원 대신 제종길 의원(환노위 여당쪽 간사)으로 법안심사소위원을 교체 선임했다. 장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중에서 단병호 의원의 발언이 너무 길다며 중간에 말을 끊다가 시비가 붙어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원은 우원식 위원장과 제종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으로 재구성됐다.

◇장외 신경전 = 지난 1일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사실상 한국노총 최종안을 지지하고 나선 데 이어 2일에는 민중연대와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주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의원들을 상대로 ‘최종안’대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2일 오후에는 민주노동당을 공식 방문해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9일까지 총파업 일정을 확정해 둔 민주노총은 매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4일 민중대회 등을 통해 ‘사유제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경총 등 재계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299명 전체 의원실에 배포하는 등 장외공방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