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노동정국 어디로…비정규법안 노사정 대격돌 등 험로 곳곳에
추석 이후 노동정국 어디로…비정규법안 노사정 대격돌 등 험로 곳곳에
노사관계 관계자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다기보다 올해 남은 석 달간 예상되는 한판 싸움에 앞선 숨고르기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온 비정규직관련법, 공무원노조법,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한국노총과 공동투쟁을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여서 10월 이후 노사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택시연맹, 화물통준위로 구성된 운수공투본이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11월 초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결의하는 등 현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련도 철도공사화에 따른 철도하역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연말 총파업 돌입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비정규악법저지'를 위해 공동투쟁하기로 합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법안, 노사정 시험대로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은 그 무엇보다 비정규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최근 파견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대상 업무도 전면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 관련법을 입법예고해 파견철폐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전면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역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고용유연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중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법안이나 공무원노조법 등 노사관계 쟁점들은 정부의 입법추진 방침에 따라 이슈화된 것들로 노사간의 문제보다는 노정갈등을 야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특위에 불참키로 했으며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내부토론을 중단한 상태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도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뜻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정관계 악화로 인해 노사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력투쟁에 나선 가운데 재계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노사정간 합의도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관계 또한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은 규제가 너무 많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파견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2일까지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파견법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파견법의 경우 ‘폐지안’과 ‘개정안’이 다투고 있어 병합심리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 노총 공동투쟁 수위가 관건
현재 노사정간의 입장 조율을 위한 중재나 대화 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정 관계를 판가름하는 관건은 노동계의 투쟁 수위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악법 저지 투쟁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전초전으로 보고 악법저지에 총력을 집중하려고 한다”며 “1~2일 있을 연맹,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수련회에서 총파업 조직화 방안을 마련해서 비상체계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도부가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충분히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노총도 1일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양노총 공동투쟁 방안에 대해 조직적 결의를 할 계획이다. 강훈중 홍보국장은 “현재 국면이 중대한 만큼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총파업이 결의될 경우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공동집회부터 시작할 것이며 총파업이 어렵다고 해도 이에 버금가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번에 총파업을 결의할 경우 두 노총의 공동총파업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97년 노동법 개정 때 두 노총이 같은 시기 파업을 벌이긴 했으나 사전 준비된 공동총파업 형태는 아니었다.
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의 경우 국회 입법에 중대한 수정을 가한 만큼, 앞으로 두 노총의 공동투쟁 수위에 따라 법안처리의 방향과 내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일FTA 협상 등 쟁점 수두룩
올해 남은 기간 노동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입법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이나 노사선진화 방안(노사개혁 로드맵) 논의 등 노사정 관계에 영향을 미칠 굵직굵직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노사간 합의가 안될 때 정부는 노사선진화 방안을 독자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사선진화 방안에는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기준 변경, 직장폐쇄 요건완화 등 민감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한일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며 체결저지 투쟁계획을 주요하게 배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차 동경협상 기간인 11월 1~3일에 맞춰 ‘민주노총 투쟁단’ 50여명을 일본으로 보낼 예정이다. 일본 원정투쟁은 한일FTA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노동계의 반대입장을 확고히 보이면서 한일 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밀접한 이해를 갖고 있는 금속연맹은 한일FTA 체결저지를 핵심 투쟁요구로 내놓고 있다.
11월 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수위도 전체 노동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정부가 실제 공무원노조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에 나설 경우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두 노총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밖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악저지 등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확정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손배가압류·직권중재 폐지, 이주노동자 보호 등을 총력투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두 노총은 모두 산적한 현안 속에서도 조직혁신을 내부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