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열고 당내 투쟁기구 구성, 당 차원 대규모 정치집회 결의
중앙위 열고 당내 투쟁기구 구성, 당 차원 대규모 정치집회 결의
  
민주노동당은 올 하반기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로 예상되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맞춰 당이 주최하는 독자적인 대규모 정치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들은 12일 대전 청소년수련원에서 4차 중앙위원회<사진>를 열고 비정규 차별철폐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쌀개방 저지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등에 당력을 최대한 모아나가되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투쟁의 중심에 두는 것을 뼈대로 한 하반기 투쟁방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당은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과 별도로 당 차원의 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당내에 ‘총력투쟁기구’를 구성하고, 10여명 안팎의 상근자를 배치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또 당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투쟁기금 모금을 결의하고 모금액수와 방식, 배분원칙은 오는 20일 전국 사무국장단 수련회 때 의견을 모아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단은 정부 비정규법안이나 국가보안법이 상임위 상정이 예고되는 즉시 ‘적극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차별철폐' 원내외 투쟁 결합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정부입법안에 대해 “재계와 경제부처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된 법안이자 노무현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지만 결국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올 것이며, 일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될 수 밖에 없어 수세적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석 10석으로는 정부법안을 저지하는 것도 어렵고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비정규 차별폐지와 정규직화 법안의 통과는 더더욱 어렵다”며 “노동계의 총파업과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 확산, 민주노동당의 정치투쟁이 모두 결합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재차 천명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국감으로 논의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다시 급부상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열린우리당이 주도권을 쥘 경우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12일 열린우리당의 4가지 대안제시는 ‘위장 폐지’로 처리할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완전철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 위해 비정규직 투쟁과 연동해 지도부 지역순회와 100만 청원 서명운동, 오는 23일 당원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 원내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열고 있는 3당 정책조정회의를 계속해 친일청산법과 언론개혁법 등 6대 개혁과제의 협의를 추진하되,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최고위원회가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투쟁일정 >  

월일 행사명
10월 16일~17일 농활 (의원과 지도부 참석)
16일 운수연대 집회
19일  쌀 개방 반대 기자회견
20일 전국 사무국장단 수련회
23일 국보법 완전철폐 당 결의대회
25일 당 대표 기자회견(비교섭단체 대표연설)
30일 WTO 교육개방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집회
31일 공무원노조 총파업 출정식(가안)
11월 1일 최고위원-의원단-지구당위원장 결의대회
6일 국보법 폐지 청원운동 총화대회
6일~7일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쌀 축제
1일~14일 민주노동당 1차 총력투쟁 기간(전국순회)
13일 농민대회 / 노동자대회 전야제
14일 민중대회
24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선포식
11월 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저지투쟁(가안)
12월 초 민주노동당 당원 총진군대회
12월 중순 대국회 총력투쟁 주간




쌀개방 저지와 공무원 노동3권 투쟁

정부가 올해 안에 쌀 개방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민주노동당 중앙당 지도부들은 오는 16일 충남 아산일대에서 농활을 진행하고, 19일 당 지도부 기자회견, 오는 11월6일 우리쌀 축제 등을 열어 ‘밀실협상과 쌀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상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노동3권 쟁취와 관련 당은 10월말까지 전 당원 교육을 진행하고 11월중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맞춰 농성장 방문과 공대위 차원의 대국민 선전전을 갖기로 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