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추가시정 지시…재진정 77명은 무혐의 종결

광주노동청, 추가시정 지시…재진정 77명은 무혐의 종결


“형식만 도급, 정규직과 섞여 작업지시”
282명에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듯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우룡)은 21일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위원장 홍성호)가 2차로 불법파견으로 진정한 사내하청노동자 86명 중 9명을 불법파업으로 인정, 시정지시를 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월,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282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이번에 2차 불법파견 조사 대상자들은 노조가 1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77명 재진정한 인원과 도급업체 동우실업 소속 하청노동자 9명이며 이중 추가 진정한 9명에 대해서만 금호타이어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음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노조가 대건산업 등 6개사를 상대로 제출한 재진정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개사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같이 관련법 위반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동우실업의 경우 곡성공장에서 주문을 받아 기계설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중 9명이 금호타이어 소속 각 공정별 설비반과 같이 근무하면서 금호타이어 소속 반장의 지휘·관리 하에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외형은 주문에 의한 업무수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은 재진정한 7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조사종결 처리하고 추가 진정한 동우실업 소속 9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를 해온 것으로 판단, 동우실업과 금호타이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오는 6월10일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금호타이어노사는 지난 4월29일 불법파견 하청노동자 시정조치와 관련해 282명을 올해 말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고 하면서 노조가 추가로 진정한 인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내려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9명의 하청노동자들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는 노조 지도부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2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en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5.24 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