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사관계 토론회서 합의...한시적 설치키로
청와대 노사관계 토론회서 합의...한시적 설치키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기 위한 전단계로 노동계, 사용자측,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지도자회의'가 만들어져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지난 99년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5년만에 노사정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다.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앞으로 대략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사정 대표 6인으로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키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모두 6명이 참여하며 오는 4일 1차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양측 대표들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은 3시간여간 계속된 토론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노사정 지도자 회의' 의제와 관련 "제한이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노사정 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노사관계법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어떤 일정과 방법으로 논의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9년 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과거 5년간 노사정간의 정상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양 노총이 제안하고 경제계가 받아들이고 정부가 보고문에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정한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똑같은 잣대로 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체제가 5년만에 복원된 만큼 노사관계에 희망을 갖게 됐고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면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또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사.정 대화 및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별체계가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 "참여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도 친노동자도 아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도 친노동자도 아니"라면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측, '사회공헌기금'에 부정적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사용자측은 노조측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사회공헌기금이 노사간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사회 위해 쓰겠다면 기업이 정하는 것이지 노사간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임단협에서 (노조측이)일방적으로 제기했고, 경총에서 성명서까지 냈는데 국민적 합의없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사회공헌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사회공헌기금 등의 민감한 쟁점들은 논의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장단기 어느 쪽으로 봐도 위기라 할만큼 부정적 상황은 아니다"면서 "다만 위기가 아니라도 잘못 대응하면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라도 잘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노사 대표에게 "우리 앞날에 희망을 갖게 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에 성공한 국가가 국가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대화와 타협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가 참가하는 5자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수석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때 노조와 사용자 대표만 모여선 해결이 어려운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사, 정부 대표가 모여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5자회의는 상설이 아니라 쟁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노(勞勞)와 사사(使使), 정(政)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지도자회의'와 관련 "대화와 타협의 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별개의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업종·기업 등 현장 단위의 타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비정규직의 경영참가, 산별교섭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거론됐지만 대화의 장이 마련된 뒤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산별교섭이나 주5일근무제 등도 쟁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근로계층간 격차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최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선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대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용자쪽 대표로는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청와대의 박봉흠 정책실장과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학계에서는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정인수 노동연구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