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 16일 새벽 4시 파업 돌입…최저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대책 시급 전국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이 16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택시 16일 새벽 4시 파업 돌입…최저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대책 시급

전국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이 16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정부가 택시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1만여 조합원과 차량을 조직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 차량시위 등 투쟁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부가세 경감분 전액지급 등 10개의 요구안을 건교부에 제안했으나 건교부는 지난 11일 ‘택시제도개선방안’만을 발표, 15일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택시연맹은 건교부에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 △택시요금인상계획 백지화 △유류비 사업자 전액 부담 법제화 △사납금 폐지를 위한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 △대리운전 등 택시유사영업행위 근절 대책 △특단의 택시수급 감차대책 시행 △경영평가제 입법 시행 △불법도급제·1인1차제 근절 대책 △분할매각 등 불합리한 양도양수제도 개선 △2종면허 택시운전자격 불허 등 10개 요구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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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11일 ‘택시제도개선안’에서 택시공급 억제와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해 지역별 총량을 규제하는 ‘택시총량제’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건교부는 연맹 요구안에 대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경감분 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했다”는 의견만을 피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노동부와 재경부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부가세 경감제도 개선, LPG 면세 및 택시요금인상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성한 연맹 정책국장은 “15일 오후까지 건교부와 노동부가 연맹이 요구한 택시제도개선안과 정오교통 특별근로감독실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의 책임은 무사안일한 정부의 대처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회장 박복규)는 14일 전국 1,779개 업체 일반택시운송 사업자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조합 이사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부가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 운전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 관계자는 “협의회의 입장은 대책이 아니고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부가세와 관련한 정부의 법안이 나오는 것만이 이번 파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