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잇단 분신 투신자살 항거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손배가압류·비정규 차별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12일 이전에 내놓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합니다
1.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잇단 분신 투신자살 항거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6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애초 1차 총파업은 오늘 5일로 예정돼있었으나 수능시험에 미칠 불편을 감안하여 하루 늦춰 단행하게 됐습니다.
첫째, 내일 6일 오후 1시부터 현대·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코오롱 등 1백여 금속·화학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9만 여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3만 여명이 동시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등 모두 12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강력한 대규모 도심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둘째, 일요일인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무현 정권의 손배 가압류·비정규차별·이라크 파병을 규탄하는 강력한 도심시위를 벌이겠습니다. 하루 전인 8일 밤에는 1만 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노무현 정권이 12일까지도 손배 가압류·비정규 차별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2일에는 제조업 중심의 1차 총파업의 범위를 넓혀서 철도·지하철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준법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강도 높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반대 범국민운동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어제 5일 저녁 권기홍 노동부 장관을 만나 파업 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가시적 조치는 내놓지 않고 지난 29일 3부장관 담화문과 똑같이 '파업을 하지말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가자'는 한가한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 말까지 내놓겠다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는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여일 동안 다섯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장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응급조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태의 심각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구언론과 재벌이 또 다시 '친노정권'이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 23일 분신한 노동자는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라는 대통령에게 보낸 유서를 남겼습니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줄 잇는 죽음의 절규를 듣지 못한단 말입니까?
3. 민주노총은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오는 12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노동자를 사회적 타살로 몰고 가는 손배 가압류 해결에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 자신이 제기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400억대의 파업 관련 손배 가압류를 즉각 취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장의 1천 억대 손배 가압류 일괄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일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특단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와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사실상 타살한 한진중공업·세원테크·근로복지공단 악덕 기업주들을 즉각 구속하는 등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고 40여 곳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노동자를 144명이나 구속하고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단 한 명도 구속하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부당한 법집행은 즉각 수정돼야 합니다.
넷째, 심각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고 비정규직남용을 촉진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민주노총은 사회 각계각층 양심세력에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는 봉급쟁이와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동산 투기,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이라크 파병, 이회창과 노무현·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 추악한 정경유착, 농업·보건·교육을 말살하는 WTO체제 편입 강행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은 간 데 없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구태와 반개혁의 참상을 신물이 나도록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의 죽음의 절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들은 날만 새면 서로 물고 뜯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시민운동이나 민족자주운동이 자기 분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각개약진하는 방식으로는 이 엄중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집중하여 노동탄압·이라크 파병 등 정권과 정치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는 범국민 공동투쟁으로 나갑시다.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을 반개혁 정책 심판 범국민투쟁으로 확대하는 데 기꺼이 앞장서겠습니다.
2003년 1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파업규모
□ 6일 1차 경고 총파업 (오후 4시간 파업) :
- 파업 100여 개 사업장 9만 여명, 전조합원 총회 열어 작업거부 후 파업집회 참여 3만 여명 등 총 12만 여명 참여 예상. 파업은 주로 금속·화학 등 제조업 중심 : 현대·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코오롱, 사회보험 등 100여 개 사업장.
- 5일 중 파업 결정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 5일 오전 정확한 규모 집계 발표 예정.
□ 12일 2차 전면총파업(8시간 파업)
- 1차 제조업 중심 총파업에서 공공부문까지 확대 : 철도 지하철 등 준법운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총파업 참여 예정 (10일쯤 자세한 내용 발표 예정).
※ 6일 오후 2시 18개 도시 동시 도심집회 안내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총파업 결의대회
수도권 : 오후2시 대학로 → 광화문
충북본부 : 오후2시30분 홍재형 의원 사무소
대전본부 : 오후2시 대전역 → 한나라당시지부
충남본부 : 오후2시 천안역 → 검찰청
전북본부 : 오후3시 전주역 → 노동부사무소
광주전남 : 오후2시 광주역 → 근로복지공단 → 시청 / 14시 목포역 / 14시 순천시청
대구본부 : 오후2시 국채보상공원 → 상공회의소
경북(포항) : 오후3시30분 5광장 조흥은행뒷편 → 6거리
경북(경주) : 오후3시 황성공원 → 경주역
경북(구미) : 오후3시30분 야은로 → 구미역
경남본부 : 오후2시 중앙체육공원 → 근로복지공단
울산본부 : 오후3시 태화강둔치 → 공업탑로타리
부산본부 : 오후2시 부산역 → 서면
강원(춘천) : 오후2시 춘천시청 → 노동사무소
강원(강릉) : 오후2시 강릉역 → 강릉시내
제주본부 : 오후4시 양돈축협 앞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