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이시정 조직쟁의실장,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조명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 민주노총 2003. 11. 11 기자회견문 >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6명 소환장 발부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에 대한 전면탄압

- 경찰이 집회봉쇄용 신고 조작 사실 들통난 가운데 12일 민주노총 주최 집회 불허 통보

1. 노무현 정권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이시정 조직쟁의실장,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조명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11일 소환장을 발부하고 구속하기 위한 요식 절차를 초고속으로 밟고 있다. 또한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후 도심시위를 문제삼아 노동자를 비롯한 연행자 110여명 가운데 상당수를 구속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 이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을 해결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을 전면 탄압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등 친재벌 노동정책을 펴다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자살이란 참극을 불렀다.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마땅히 친재벌 노동정책을 반성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게 옳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신자살을 하든 과격시위를 하든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강경탄압을 주도하고,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력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총의 12일 서울 총파업 집회를 불허 통보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이 국민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서가 국회 앞에서 14시에 예정된 민주노총 12일 총파업 집회를 불허한 것은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나선 것이다.

3.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대량 연행 구속하려 하고,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지도부를 소환하고 구속하기 위한 요식 절차를 밟는 것은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에 대한 전면탄압이자,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 등 친재벌 노동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최근 잇단 노동자 분신자살 항거에서 보듯 노무현 정권의 친재벌 노동정책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살길은 없다.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려는 더 심각한 친재벌 노동정책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광기와도 같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을 위한 특단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은 각계각층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