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잠식'은 그릇된 생각…조직해야 노조강화·노동시장 안정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세상을 바꾸자!"'일자리 잠식'은 그릇된 생각…조직해야 노조강화·노동시장 안정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세상을 바꾸자!"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외치는 구호다. 지난 1990년 고속성장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몰려왔지만 폭행, 임금체불, 장시간노동에 그들의 꿈은 깨졌다. 그리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피부색, 인종, 학력, 언어, 국경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하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샤말 지부장은 "많은 동지들이 한국인 고용주, 동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한국노동자 중에도 투쟁하는 사람 많고, 노동자는 피부색, 국경이 없어요. 하나예요"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7일부터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단속이 시작되었다. 중소영세공장의 인력난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항의에도 이들은 쫓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까지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8천500여 명이다.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한때 15일까지 출국하는 미등록자는 고용허가제 실시 뒤 수용할 뜻을 비추기도 했으나 확실한 재입국보장 등 대책은 내놓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정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라며 "이들을 조직하고 함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파업의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 사이의 불신은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노조 결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이주노동자 미등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영세사업장 저임금구조가 확산되고, 인권침해,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인력부족 사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으로 경쟁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형성케 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인력부족 사업을 조사한 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국인과 똑같은 노동환경과 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이 길수록 먼저 선별해 합법화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들었으며, 90년대초반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사회에 통합했다. 이들 나라 노조 또한 일찍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우리처럼 산업연수생제를 도입한 일본도 이들에 대한 노조조직을 지원하고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정부의 정책부재와 자본의 공세에 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자의 연대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