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7.22 기자회견문 >
1.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일단 우려했던 정부안 7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오늘 중으로 이 점이 확인된다면 민주노총은 23일로 예정했던 7월국회 강행처리 저지 경고 총파업 여부를 확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22일 18시 예정)에서 변화된 조건을 고려해 이후 투쟁계획을 판단하겠습니다.
둘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 시한을 8월15일로 못박거나 논의단위를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합니다.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총 협상안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려 내부 공식논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가 강행처리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민주노총은 주요쟁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15일까지 시한을 못박는 것은 의견접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제외된 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2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낸 노사정위원회로 다시 돌아간들 어떤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협상안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협상 타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또한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정부안 강행처리를 강요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주5일 관련 정부안은 대부분 재계의 주장을 충실히 담은 사실상의 재계안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줄곧 정부안 강행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마치 큰 양보나 하는 듯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정치권에 강행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재계가 금속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주5일근무 도입에 합의한 것을 근거 없이 비방하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현대·기아자동차 임단협 타결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금속노사의 주5일 잠정합의는 법제화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로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재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5일 법제화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임단협 타결을 방해하는 것은 노사갈등과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임금과 휴일휴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한 노동시간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주5일 근무제는 무엇보다도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를 살려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법제화는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일찍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노동자의 56%,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에게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주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심지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까지 법에 맞춰 강제 개정하라는 정부안을 재계가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3. 민주노총은 최근 불거진 재벌의 대선자금 제공 사실에 대해 전경련과 재벌 회원사들이 노무현·이회창 후보 진영에 언제 얼마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스스로 낱낱이 밝힐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재벌들이 제공한 대선자금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재계가 대선자금 제공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경유착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재벌이 대선 때 여야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하고는 이를 발판으로 재계안에 불과한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금권정치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기에,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재벌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을 즉각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국회 노사정 협상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밟기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언제든 다시 전 조직력을 동원한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3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03. 7. 22 오전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민주노총 중앙임원 : 단병호 (段炳浩, 54) 위원장,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李載雄, 44) 사무총장,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1.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일단 우려했던 정부안 7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오늘 중으로 이 점이 확인된다면 민주노총은 23일로 예정했던 7월국회 강행처리 저지 경고 총파업 여부를 확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22일 18시 예정)에서 변화된 조건을 고려해 이후 투쟁계획을 판단하겠습니다.
둘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 시한을 8월15일로 못박거나 논의단위를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합니다.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총 협상안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려 내부 공식논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가 강행처리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민주노총은 주요쟁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15일까지 시한을 못박는 것은 의견접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제외된 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2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낸 노사정위원회로 다시 돌아간들 어떤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협상안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협상 타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또한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정부안 강행처리를 강요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주5일 관련 정부안은 대부분 재계의 주장을 충실히 담은 사실상의 재계안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줄곧 정부안 강행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마치 큰 양보나 하는 듯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정치권에 강행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재계가 금속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주5일근무 도입에 합의한 것을 근거 없이 비방하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현대·기아자동차 임단협 타결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금속노사의 주5일 잠정합의는 법제화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로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재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5일 법제화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임단협 타결을 방해하는 것은 노사갈등과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임금과 휴일휴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한 노동시간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주5일 근무제는 무엇보다도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를 살려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법제화는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일찍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노동자의 56%,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에게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주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심지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까지 법에 맞춰 강제 개정하라는 정부안을 재계가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3. 민주노총은 최근 불거진 재벌의 대선자금 제공 사실에 대해 전경련과 재벌 회원사들이 노무현·이회창 후보 진영에 언제 얼마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스스로 낱낱이 밝힐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재벌들이 제공한 대선자금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재계가 대선자금 제공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경유착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재벌이 대선 때 여야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하고는 이를 발판으로 재계안에 불과한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금권정치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기에,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재벌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을 즉각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국회 노사정 협상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밟기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언제든 다시 전 조직력을 동원한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3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03. 7. 22 오전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민주노총 중앙임원 : 단병호 (段炳浩, 54) 위원장,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李載雄, 44) 사무총장,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