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사태…파업에서 타결까지
475일 투쟁으로 '잘못된 시계' 바로잡아

475일 만에 마무리된 ‘코스콤 비정규직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코스콤사태가 장기화한 것은 회사측의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외면과 정규직노조-비정규지부 간 갈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정규직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코스콤이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15개 하도급업체와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고 5개사를 새로운 도급업체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도급업체가 축소되면서 계약해지됐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결국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 등 90여명은 지난해 5월19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설립하고, 같은해 9월12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과정에서 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했다. 지부는 파업 초기 증권선물거래소 점거농성을 비롯해 천막농성·조합원 집단 단식농성·CCTV 고공농성 등을 진행했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회사측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코스콤은 최근 1년 동안 사장이 3명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렇듯 악화일로로 치닫던 노사관계는 지난 7일 막혔던 교섭이 재개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김광현 코스콤 신임 사장도 취임 이후 사태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지난 16일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막판 부속합의와 직접고용 인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진행해 건강악화로 병원에 후송되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코스콤과 코스콤비정규지부가 47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시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관계자는 “코스콤사태 해결은 교섭과 협상이라기보다는 위법한 내용을 바로잡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18일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에서 지부 조합원 65명에 대해 위장도급을 인정하고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9일에도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농성자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조합원 65명의 직접고용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향후 3개월 안에 조합원 65명의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직접고용이 미뤄진 조합원 11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