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법안,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통과
비정규직관련법안,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통과
민주노동당 "노동자 죽이는 참혹한 법 통과...여기서 물러설 우리가 아니다"
굳은 표정의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더욱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며 1시간 가량의 침묵시위를 정리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에서 법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향후 투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입을 열었다.
권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법이 통과됐다"며 "여야 의원들이 희희낙낙하고 있는 1시간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참혹한 심정으로 서 있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처절한 몸짓으로 날치기 통과를 막아내려는 것은 IMF 이후 피눈물로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라며 "전효숙 이후 첫 작품이 노동자 죽이는 법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그는 "우리는 잘못된 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20년 넘게 수배당하고 투쟁하면서 몸으로 느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참담한 심정을 안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의원단은 본회의장을 나와 비정규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850만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 모든 양심세력의 바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정치, 날치기 폭거에 의해 짓밟혔다"며 오늘 국회의 모습은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현장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의원단은 날치기 법안으로 인해 사실상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이 제도화되고 불법 파견 노동자의 일 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단은 이어 "오늘은 비정규 노동자가 850만이지만 내일은 1천만,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 자명하다"며 비정규 개악법으로 초래될 민생파탄과 공동체 붕괴의 모든 책임은 거대양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원단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 기득권 앞에 비굴했던 거대양당은 노동자, 그것도 우리 사회의 가장 참혹한 현실을 견디는 비정규 노동자 앞에서는 전에 볼 수 없던 당당함과 냉정함을 보여주었다"며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이 국회, 거대양당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날치기 악법에 대한 모든 저항권은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악법철폐를 위해 쓰러진 노동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리에서 현장에서 더욱 강하게 투쟁하겠고 밝혔다.
회견이 끝난 직후 단병호 의원은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입법화된 법안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현장 곳곳에서 진행하겠다"며 "기간제 노동자를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파견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제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을 묻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 면목이 없다"며 "민주노동당이 보다 처절하게 투쟁해서 민중 생존권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당력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강기갑 의원도 "국회에서 막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거대양당이 법안이 차별에 역행하는지도 모르고 통과시켰지만, 이후 비정규직 권리강화와 보장을 위해 끝까지 활동하겠다"는 단오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회찬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더 넓은 연대를 통해 투쟁하겠다. 여기서 물러설 우리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 정인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