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폭력 얼마나 무서우면, 가스총 들고 다니겠나?”
“용역폭력 얼마나 무서우면, 가스총 들고 다니겠나?”  

2002년 한라병원 사태 이후 관행화…사, 손배 청구하며 노조에 ‘용역비용’ 요구도
  
지난 17일 오후 용인 레이크사이드CC 정문 앞. 레이크사이드CC 조합원들이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정문 진입을 시도하자, 50여명의 사설경비업체 용역직원들과 ‘구사대’로 불리는 70여명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막아 나섰다. 용역직원들은 조합원들이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송차의 이동을 막는가 하면, 호스를 끌어다 조합원들을 향해 물을 뿌리기도 한다.

이에 한 조합원이 강하게 항의하자, 용역직원들은 이 조합원을 끌어다가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겁에 질린 조합원은 만일을 대비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용역직원들에게 발사했다.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돌변. 고성과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용역직원들은 폭력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또다른 조합원에게서 카메라와 캠코더를 빼앗아 부숴버리기까지 했다. 현장에 있던 한 조합원은 “용역직원들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으면, 조합원이 가스총까지 소지하고 다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 매일노동뉴스


사설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의 과도한 폭력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노동계 집회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의 과도한 폭력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권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어, “불법폭력에 대해 경찰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은 또, ‘의뢰를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하고, 경비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방어’에 치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어디에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노동계가 용역직원들의 폭력을 ‘불법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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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폭력 수수방관, 경찰이 더 문제”

지난 9일 (주)대교 본사 앞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용역직원들에 의한 폭력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학습지노조 최근한 대교지부장에 대한 계약해지에 반발해 (주)대교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온 조합원들은, 9일 법원의 농성장 철거명령이 나올 것에 대비해 자진 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집행관이 철거명령 판결문을 읽자마자 50여명의 사설경비업체 직원들과 50여명의 대교 직원들이 달려들어 농성장 안의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 구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취재 중이던 기자를 군용모포로 덮어씌운 뒤 폭력을 휘두르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를 빼앗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대교는 더이상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서훈배 위원장은 “용역의 폭력도 문제지만, 경찰의 이중적 태도가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서 위원장은 “경찰은 이권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폭력 현장을 수수방관 했다”며 “그러나 같은 날 전라도 광주와 충북 음성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회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조합원을 연행해가기도 했다”며 경찰의 기준 없는 태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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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때리고, 부수고, 물 뿌리고, 성추행마저”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이 유독 많은 금속연맹 사업장 역시 용역직원과의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장기간 농성중인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김소연)의 경우, 최근 용역직원과 구사대의 폭력행사로 공장 정문 앞 천막이 훼손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노조가 출근투쟁을 벌이며 음악을 틀었고, 회사쪽 관리자들이 ‘앺프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는 용역직원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용역직원들은 조합뤈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방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기도 했다. 또 김소연 분회장과 여성 조합원을 공장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의 겉옷이 벗겨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분회장은 “지난해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자마자 회사쪽은 경비업체를 보강했고, 8월 중순께부터 6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상주해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미행했다”고 증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용역직원들의 알력에 밀려 공장 밖으로 쫓겨난 상태며, 공장 안에는 약 3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용역직원 1인당 하루 일당을 2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소연 분회장은 “용역직원에게 목이 졸린 조합원도 있고 구타를 당한 이들도 있지만 경찰이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더라면 용역직원들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저렇게 날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용역직원들의 횡포는 기륭분회만의 일이 아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장기간 농성중인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적게는 300명 많게는 600명의 용역직원들이 고용된 상태다. 또, KM&I 사용자가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살펴보면, 사측이 제시한 피해액 20억 중 7억원이 ‘용역직원 비용’으로 명시돼 있다.

<세종병원> 용역 폭력, 사람 살리는 병원이라고 예외랴?




사람을 살리는 병원마저도 용역경비 업체 직원을 고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2박3일 간 물대포, 소화기 등을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던 이들은 집단구타와 성희롱도 서슴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세종병원을 상대로 교섭에 임하라며 집중 규탄투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쪽이 고용한 용역경비 직원들은 물대포를 동원하고 이에 항의하던 여 조합원의 안면에 소화기를 분사해 병원에 실려 갔다. 또한 이같은 폭력행위는 14일 오전까지 이어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공포로 밤을 지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용역경비들은 밀폐된 병원 내에서 여성조합원들의 치부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등 성희롱적인 폭력행위도 휘둘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여성조합원의 가슴과 음부를 손과 발로 가격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세종병원쪽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용역경비 업체 직원 38명을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용역비용만 100억? ‘눈먼 돈’ 노동자 위해 쓸 순 없나?

코오롱노조는 구미공장과 과천본사 등에 코오롱 조합원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된 용역경비 직원들이 140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고공농성과 과천본사 점거농성으로 40여명의 용역경비가 추가 배치된 것을 포함한 수치이다.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부터 용역경비 100여명이 24시간 상시 고용되면서 이미 100억 이상 비용이 이들에게 지불됐다고 한다. 코오롱쪽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7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직후 코오롱은 3월 초순부터 용역경비 직원들을 대거 고용해 정리해고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구미공장 내 노조사무실 바로 앞에도 이들 용역경비들이 자리를 지킨 채 조합원의 출입과 대화 등을 수시로 보고할 정도이다.





심지어 지난 7월 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에는 1인시위에 나선 정리해고자 성 아무개씨가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 중인 용역경비 3명에게 촬영 중지와 필름 회수를 요구했으나 용역경비들은 차를 탄 채 그대로 돌진해 성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사진>코오롱노조는 “용역경비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대부분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을 뿐더러 공장 출입마저도 이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행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폭력도 벤치마킹?”…노동계 대응책 모색 중

한편, 노동계 투쟁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용역직원들의 과잉 폭력 사태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제주 한라병원 사용자들이 육지로부터 용역직원을 대거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지역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 한라병원 사태 이후 천안 중부가스에서도 용역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중부가스의 사측 전문노무관리자가 현재 세종병원노조 탄압을 진두지휘하는 전문노무관리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져, ‘용역을 동원한 노조 깨기’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문대 변호사는 “용역을 동원한 노조 무력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용주들이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용역직원을 동원한 폭력사태에 대해 노동계도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서비스연맹, 화섬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영화 서비스연맹 조직2국장은 “용역직원의 불법 폭력과 경찰의 직무유기 실태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