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재개 전제, 법안논의 내용 따라 투쟁 달라져”
“국회일정 재개 전제, 법안논의 내용 따라 투쟁 달라져”
  
12월 마지막주가 되면서 이번주 내에 국회 일정이 재개될 경우 민주노총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투본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매일 대국민 선전전과 동시에 28일 국회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번주 내에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추가계획은 26일 비상대책위 회의 및 28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1월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며 “이번주 내에 환노위가 재개되는 데 일단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28일 총력결의대회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투쟁 계획은 28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이후 투쟁계획은 국회 환노위 회의가 재개된 뒤, 여야 법안 논의 내용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떤 수준의 내용을 들고 올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법안 내용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 비대위원은 “만약 국회일정이 재개된다면 29일이나 30일 본회의가 유력한 만큼 총파업 투쟁을 포함해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가 본격적으로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개 사유제한 등 최소한 단병호 의원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환노위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저지투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시정조항만 정리되는 선에서 법안이 정리되려고 할 경우에는 쟁취 투쟁이 아닌, 저지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