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원" 월급빼고 다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04.04(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10호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계의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자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

-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 극심한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2.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를 함께 제시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 도급인 책임 강화

-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임금책정의 기본적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원!

월급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