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조 과천청사 앞 공동개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과 전국여성노동조합(최상림)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3권 보장 촉구대회’를 함께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88CC, 파미힐스CC, 남여주GC 등 이날 촉구대회에 참가한 8개 노조, 150명 골프장 노동자들은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전국의 골프장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무시되는 등 탄압이 잇따른다”며 하루 빨리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경기보조원노동조합 중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었던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는 올해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요청했지만 6일 현재까지 회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고, 유성CC에서는 지난 4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경기보조원자율수칙’에 따라 노조 간부만 9명을 해고한 상태다.


서비스연맹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골프장 사용자들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여성노조도 “골프장노동자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29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