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노동3권은 '꿈'인가"

부당해고는 ‘보통’, 단체협약은 ‘휴지조각’부제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 골프장에서 노조간부가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무시되는 등 노동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소속 8개 골프장 노조는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조탄압중단과 경기보조원(일명 캐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촉구대회를 가졌다.

 

촉구대회에서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2000년부터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언제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결과적으로 전국 골프장에서 장기분규를 유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골프장 업계 측이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노조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최상림 여성노조위원장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속에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CC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사측이 어용위원장을 통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기보조원 자율수칙을 세워 시행하고 조합원 9명을 부당해고 한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CC 이경희 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추상적인 근무수칙을 통해 길게는 1달가량의 정직처분을 내려 결국에는 그만두게 하는 술책을 쓰고 있다”면서 “현재 사측의 노조말살 정책에 의해 노조는 유명무실화 된 상태”라 덧붙였다.

그리고 9개 주주사가 있는 남여주GC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들을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구실로 해고했으며, 노조가 지난 9월 30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가자 구사대를 조직해 지난 7일 강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여주GC의 김수완 위원장은 “남여주GC는 9개의 골프장이 주주가 있어 타 골프장과 달리 노사간 갈등이 복잡하다”면서 “남여주GC와 여주CC, 스카이밸리CC가 현재 투쟁 중에 있는데 남여주GC에서의 구사대가 성공을 거두자 다른 두 사업장에서도 구사대를 조직해 노조를 와해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타 다른 골프장과 달리 남여주GC는 하나의 사업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코스를 만들지 않은 골프장들의 범칙금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회원권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여주GC에서의 노조 활동이 현재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주CC와 스카이밸리CC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근 간병인, 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노동탄압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김형근 위원장 “환경파괴/노동탄압/부패/비리/정경유착 등 우리사회에서 퇴치돼야 할 것은 모두 골프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골프장을 경영하는 이들은 일종의 특혜에 길들어져 있으며 고위층과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어 단속이나 관리 감독이 어렵다.” - 경기보조원 규모와 지금까지의 상황은. △ 전국에 약 240여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장당 약 150여명에서 200여명의 경기보조원이 종사하고 있다. 경기보조원 노동운동은 1998년부터 노조가 조직되고 노동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사측은 단체협약을 요구할 때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보조원들을 정규직과 묶어 단일노조를 구성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투쟁중인 스카이밸리CC, 유성CC, 한성CC 가 그런 형태로 노조가 구성돼 있다. 이후 경기보조원이 정규직과 함께 연결되어 단체협약을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사측은 정규직 조합원들을 탄압․회유 등을 통해 빼내고, 결국엔 경기보조원만 남게 해 노조를 해산시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 골프장은 개별사업장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골프장 전체를 단일노조로 묶어 전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부역량이 충분치 않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경기보조원의 인권은 어떠한가. △ 무엇보다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며, 그 외에 필드에서 고객과 경기보조원간 그리고 관리자와 경기보조원간 문제가 있다. 주로 골프를 즐기는 층은 사회/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데 경기보조원이 여성인 까닭에 성추행과 같은 사례가 있다. 이것은 경기보조원을 경기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성적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사회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 - 경기보조원만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곳은. △ 현재 경기보조원만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곳은 88CC 한 곳 뿐이며 정규직과 함께 단체협약을 맺은 곳은 한성CC, 스카이밸리CC, 유성CC, 실크리버CC, 익산CC의 5곳이다. 현재 투쟁중인 곳은 남여주GC이다. . - 부당해고 사례는. △ 부당해고는 경기보조원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시켜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특히 경기보조원과 사측간 관계를 기업주는 노동관계법상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상법상의 계약형태로 이해하기 때문에 해고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고 출근정지라는 일방적 방법으로 해고한다. 일례로 남여주GC에선 얼마전 회사의 부정과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의 책임을 물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기보조원을 회사 기밀 누출 사유로 일방적 해고조치를 내렸다. 그 밖에도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다 해서 해고하는 사례 등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부당해고가 많다. 드러난 숫자는 유성CC 9명, 한성CC 2명, 남여주GC가 1명이다. . - 부당징계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 경기보조원에게 내리는 징계는 일명 벌당이라 하는데 지각이나 손님과의 시비 발생시 본업무 이외 잡다한 청소나 현관문에서의 인사 등을 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 대부분 캐디마스타가 자의적으로 내리고 있어 문제다. 경기 출장과 수입이 직결되므로 캐디마스타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기보조원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게 된다. 특히 캐디마스터는 경기보조원 인사전권을 가지고 있어 골프장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추후 계획은 △ 최근 정부가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특수계약노동자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특수계약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3권이 부여되므로 정부는 이들을 유사근로자라 하여 소위 1.5권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단결권도 자주적 단결권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단결권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현실과 내용에 맞게끔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도록 하는 대정부 대노사정위원회투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3,4만정도의 경기보조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이 있을 것이다. .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골프장은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고 친환경적 사업이지도 않다. 88년까지는 골프장 허가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만보더라도 골프장이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골프장 수익의 약 32%가 지방세로 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자 한다. 연간 약 1000억의 매출 중 300억 정도의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노동탄압/부패/비리/정경유착 등 우리사회에서 퇴치돼야 할 것은 모두 골프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골프장을 경영하는 이들은 일종의 특혜에 길들어져 있으며 고위층과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어 단속이나 관리 감독이 어렵다.

 

전국 골프장 노동조합 탄압 현황

1. 유성CC : ‘어용조합장 내세워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내용 :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골프장측은 어용위원장을 세워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기보조원 자율규칙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시행.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 9명을 해고하고, 해고자들은 출근투쟁을 진행. 지난 9월8일에는 폭력배를 동원 조합탈퇴를 하지 않는 조합원에 중상을 입히기도 함. 현재 노조는 유명무실한 상태. . 2. 남여주GC : ‘요구는 들어줘도 노동3권은 안된다’ 내용 : 2002년 12월 경기보조원 2명을 해고, 올 3월 복직. 지난 7월2일부터 파업했고 신입사장은 요구는 들어줄테니 단체협약은 안된다고 종용. 9월30일 노조위원장 등 천막농성 돌입했으나 구사대에 의해 10월7일 천막강제 철거됨.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성간부 해고상태이며 위원장은 개인명예훼손 혐의로 사측을 고발. . 3. 스카이밸리CC : ‘손배 가압류로 노조 말살 종용’ 내용 : 조합에 직원1명만 남고 경기보조원들이 다수가 되자 ‘노동조합 내 노동자 부존재 확인소송’제기. 2001년 임금협상과 2002년 단체협상이 여전히 체결되지 않고 있음. 골프장 측은 2002년 파업때 업무방해 건을 가지고 손배가압류 공세를 가하는 중. . 4. 여주CC : ‘단체교섭 일방적 거부하며 노조위원장 해고 종용’ 내용 : 현재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중.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정보유출혐의로 고소 후 형사기소시 해고가 가능하게 취업규칙 변경. . 5. 한성CC : ‘경기보조원 조합원들과 대화 전면 거부하고 노조 말살 종용’ 내용 : 지난 2002년 4월부터 교섭하다 결렬. 올해 직원들이 전원 조합을 탈퇴하자 남아있는 경기보조원 조합원들과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 현재까지 해고자는 3명. . 6. 88CC : 단체협약 체결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경기보조원 노동3권 인정 못한다’ 내용 : 단체협약을 재체결을 놓고 2003년 5월부터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나 골프장측의 일방적 해태로 진척되고 있지 못한 실정. 단체협약을 가장 먼저 체결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경기보조원 노동3권 인정할 수 없다’로 돌아선 상태. . 7. 파미힐스CC : ‘노조간부 5명 해고하고 교섭 거부’ 내용 : 올 7월부터 교섭을 요청하자 골프장측은 일방적으로 거부. 8월20일 경부터 노조간부 5명 해고. . 8. 실크리버CC : ‘단체협약 체결했어도 이행은 안해’ 내용 : 올 6월10일 파업예정일 새벽에 극적으로 단체협약이 타결되어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의 중요한 선례 확보. . 자료제공 : 전국여성노조, 서비스연맹

 

권대경 기자 (kwondk@n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