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입’만 쳐다보는 노사 …“8일 입법예고안 브리핑”
노동부 ‘입’만 쳐다보는 노사  …“8일 입법예고안 브리핑”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노사정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막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이 같은 혼란 끝에 6일 노동부는 8일 입법예고안을 브리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장 딜레마에 빠진 조직은 노동부다.

노동부는 지난 5일 오후까지도 8일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세 이 일정은 ‘구 버전’이 됐다. 당초 6일 오후로 예정된 대표자회의에 불참이 예상됐던 민주노총이 7일자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적인 입법예고 일정도 다시 하루씩 연기됐다.

하지만 다시 6일 오후 노·경총이 대표자회의 전 정부안 공개를 촉구하는 등 다시 미묘하게 움직이면서 갈등 끝에 결국 대표자회의 무산이 결정됐다. 하지만 무산을 누가 먼저 결정했느냐의 책임을 둘러싸고 양 조직간 공방을 벌이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게다가 당초 7일 오전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여당의 요청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노동부의 어깨는 더 무겁게 됐다.

노동부 열띤 토론…3개안 중 뭘 선택?

노동부는 지난 5일 저녁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장·차관,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모인 가운데 로드맵 처리방향에 대해 내부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은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치열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로드맵 처리 방향에 대해 이날 다양한 기조의 의견이 나왔다”며 “5년 유예안을 받을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지, 아니면 절충점을 찾을지 3개 방향을 두고 거의 팽팽하게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진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5년 유예가 됐을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5년 유예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며 “하지만 생각보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당초의 선진화방안대로 가자는 내부 목소리가 더 많았다는 말이다.

또 노동부가 6일 점심 때 만난 선진화위원들은 선진화방안 기초를 닦았던 인사들인만큼 “막연한 유예는 문제”라며 “선진화방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7일 오전 대표자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날까지 입법예고안 가닥을 잡은 뒤 8월 오전 최종 입법예고안을 브리핑 하고 관보에는 11일 게재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양대노총·경영계 내부 혼란 역시 비슷

이 같은 혼란은 비단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대노총 역시 대표자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이 한치 앞을 예측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만큼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대표자회의 불참으로 의견이 알려졌다가 5일 오전 상집회의에선 대표자회의 불참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여는 쪽으로 다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6일 노동부가 정부안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며 불참을 고려했는가 하면 한국노총과 경총은 역시 정부안이 강행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안이 뭔지 우선 확실히 밝히라”는 의견을 내고, 대표자회의 전까지 정부안을 밝히라는 입장을 냈다.

경영계 역시 혼선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5년 유예에 합의하긴 했지만 기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내부적으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노조 기업인 삼성와 노사협력 기업인 LG, 포스코, SK, 과거 대형분쟁을 겪었던 SK칼텍스 등은 복수노조가 유예된 노·경총 5년 유예 합의에 동의하지만, 이미 대형노조가 존재하는 현대·기아차는 복수노조 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반대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혼돈 속에서 결국 현재 모두 정부의 ‘입’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노사 각각 선택하는 길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