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료 및 프로그램사용료 사기건 관련한 검찰의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1. 12. 23(금). 오후 2시

장소 : 대구광역시 검찰청 정문 앞

주최 : 대구대리운전 노동조합, 전국 민간서비스 연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미경(민간서비스연맹 조직부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여는 말> 최원철(대구대리운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3. <연대사1>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대구지역내의 투쟁 연대

4. <연대사2> 통합진보다 대구시당 - 대리운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화 방안

5. 기자회견문 낭독- 양주석(대구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대리운전 보험료 리베이트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사기건, 콜센타의 비리 의혹해소를 위한 검찰의 공정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이 땅에 대리운전이 생겨 난지 13년이 지나고 있고, 현재 전국 17만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법의 외곽지대에 놓여 있어, 전국 17만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 속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계속 위협당하고 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콜당 30%이상의 수수료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강제하고 있고,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료와 보험료 그리고 커버차 운행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듯 대리운전업을 관장할 기관이나 제반 법령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발족 6년여 동안 이런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를 규탄, 견제하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해 다양하고, 쉼 없는 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지난 2006년 4억, 2009년 4억 8천만원 대리운전 업체의 탈세혐의를 밝혀 내 사회 속에서 대리운전업체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내었고, 대리운전을 수행하면서 발생하였던 사고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업체의 책임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대리운전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다 해야 하는 책임을 각인시키는 투쟁을 진행 한 바 있다.

이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도시의 밤을 달리며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2010년 6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던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대리운전 노동자의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가해자는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사망한 대리운전 노동자의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대리운전업체와 보험회사 등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전국 17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현실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리운전 대리운전자 무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2007년 12월 28일에 KBS pd리포트 시선집중에 방영되었고, 2007년 9월 7일 MBC 라디오 김재경의 여론광장에 대리운전자 보험과 관련하여 대구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으며, 2010년 9월 10일 mbc라디오 인터뷰, 2010년 10월 대전MBC TV인터뷰 등 수차례 언론을 통한 대리운전 보험에 대한 고객과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피해를 증언해 왔었다.

2011년 4월 22일 KBS[소비자 고발-반쪽짜리 대리운전자 보험]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구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대구광역시 경찰청에 조사협조를 하였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지수사에 착수 하였고, 보험가입 피해 사례에 관한 피해 당사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7월 26일에는 대구지역 3개 업체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대구경찰청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2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업체별 수억원 이상의 의혹이 밝혀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구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매주 화, 수요일 대구시내 범어 네거리에 쉼터를 개설하여 경찰 조사 진행 과정을 대구지역 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1,100여명이 넘는 경찰 수사 촉구

서명을 받아 왔었다.

경찰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 검찰의 지휘아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6개월간의 경찰조사에서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한 의혹에 관한건이 나왔지만,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듯이 대리운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관련 처리를 위해 콜센터와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거나, 보험가입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실이 존재하였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의혹은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로 해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 하는 바 이다.

이후 대구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전국 약17만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변하여, 금번 대리운전 보험료횡령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사기 그리고 대리운전 업체의 부도덕한 비리와 횡포를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서비스연맹, 서경인 대리운전노동조합, 대전 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함께 총력을 다 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리운전 전국 조직화 사업에 역할을 다 해 전국 조직으로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법제도 개정을 쟁취, 대리운전 업체의 실태조사와 전국 대리운전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표준운영체제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써 대구지역 내 대리운전 보험료 횡령 및 프로그램 사용료와 대리운전 업체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공정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개인 보험 쟁취

1.프로그램 사용료 폐지

1.표준수수료율 쟁취

1.대리운전 업체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서 폐기

1.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1.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쟁취

2011. 12. 23

대구대리운전 노동조합, 전국 민간서비스연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