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마트노조 조합원 7명의 쟁의활동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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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강서점의 조합원들은 매장 내에서 대표이사를 따라다니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로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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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마트노조 조합원 7명에 대한 1·2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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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 판결 (2021도9055)을 따라 23년 1월 19일 마트노조 조합원 전원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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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홈플러스 강서점 조합원들은 항의 방문일(2020-05-28)부터 파기환송심 최종선고(2023-01-19)까지 967일간의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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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틈만나면 영업방해, 업무방해라며 탄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