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는 소모품이 아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기간제 돌봄교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26일에도 돌봄 교사들은 중구청 앞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구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을 통한 초등생 ‘중구형 돌봄’을 직영해왔습니다. 1교실 2교사제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교재비와 급식·간식 이용료가 전액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구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늘봄학교 시행 전’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교육청으로 제도 운영을 이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제도가 시한부가 되면서 교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돌봄교사를 1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는 탓입니다. 현재 돌봄교사 85명 중 23명이 계약직이고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교사만 10명입니다. 구청은 이에 센터장 4명과 돌봄교사 6명의 채용 공고를 내둔 상태입니다. 이들 역시 계약 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국가와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 정부는 민간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나마 존재하던 국가 책임의 영역까지 시장으로 내던집니다. 

 

중구 돌봄 교사들의 싸움은 단순한 고용안정 문제를 넘어 돌봄공공성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싸움이고 향후 국가의 돌봄정책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싸움입니다. 

 

“늘봄학교 시행 땐 일자리 사라질까…불안에 떠는 돌봄교사들”

https://m.khan.co.kr/article/202401252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