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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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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콜은 각성하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트리콜은 대리기사 등짝에 빨대 그만 꽂고 예스콜 중단하라!"

 

울산의 주요 대리업체인 '트리콜'은 '예스콜'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본요금 7,000원짜리를 부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울산의 메이저 업체는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 정책에 소비자들이 좋을 순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저가 장사는 고객이 확보되면 가격을 다시 올리기도 했고,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낮아진 기본요금으로 더 많이 콜을 받아야 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노동자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5월 21일, 대리운전노조 울산지부는 울산대리업체 트리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직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갉아먹고, 시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업체들의 운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을 박탈, 시민의 안전권 위협하는 트리콜의 농간을 규탄한다!

 

대리운전 업체들의 가증스러운 민낯을 들어내었다. 울산의 주요업체인 트리콜이 예스콜이라는 가면을 쓰고 기본요금 7,000원짜리 기만을 부르자 이에 대응하여 울산의 메이저 업체는 5,000원으로 제주를 부리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리니 좋은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의 선례를 보았을 때 업체들은 가격을 후려쳐서 고객이 확보되면 가격을 슬그머니 되돌렸고 결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다.

 

밤새워 일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기사의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자행하고 있는 저가 요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에 업체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급제 알바 기사를 모집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구성 되다 보니 운전경험의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율이 높아지므로 단체 보험 특성상 타사 보다 평균 50%가 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어 이 또한 전체 기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또한 트리콜은 7,000원 이상의 콜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수료를 3,000원 부과 하고 있어 2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전례가 없는 부담을 기사에게 강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체들의 농간에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이 유린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차시간의 연장, 주차시비, 안전운전 소홀 등 그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업체들이 기사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이전투구를 벌이는 이유는 업체들의 주 수입원이 기사 장사에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본직적인 가치와 역할은 콜을 수주하고 콜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을 쥐어짜서 배를 불려 왔던 것이다.

과도한 수수료 외에도 출근비, 서버관리비, 카드콜 건당 수수료(1,000), 보험료커미션등 기사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여 왔다. 소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생존권에 빨대를 꽂아 온 것이다.

 

이번 사태로 대리운전 업체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얼마나 대리업체들이 기사들을 수탈해 왔는지를 적나라 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업체들의 현 작태가 농간이 아니라면 우선 대리운전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기사장사 접고 과도하게 벌고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사들의 생존권과 시민안전을 볼모로 한 이전투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금번 저가요금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트리콜의 부실경영, 관리미숙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저가요금으로 콜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기사 유입으로 수익을 늘려 부채를 만회하기 위하여 벌인 촌극인 것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판장, 점장 등으로 구성 된 트리콜의 다단계적 구조로서 기사는 점장과 계약되고 점장은 총판장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지시사항은 트리콜 본사에서 기사를 직접관리하며 책임은 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업이 하도급 형태의 계약이 아님에도 하도급형태로 이루어 지다보니 각종 정책 시행 시 트리콜 본사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격인 총판과 점장에게 떠넘기고 할당을 못 채우면 해당 점장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트리콜 본사는 한 푼 도 손해를 보지 않고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 하지도 않은 콜에 대하여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주급제도로 인하여 기사들은 아파도 병원도 마음대로 못가고 사적인 볼일도 제대로 못보는 노예 생활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급을 내놓고도 그만큼의 콜을 타지 못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어서 업체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 그 어느 기업에서도 찾기 힘든 불합리한 정책을 펴며 기사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인들의 잘못된 경영이념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 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노동존중 사회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라지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존중 정책이 폐기 되거나 흔들리고 있다. 특히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 정부의 기준 없는 노동정책에 발맞춰 사용자들은 갑질을 더욱더 옥죄이고 있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 업자들은 그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울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노조필증을 교부 받았지만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업체들은 이를 핑계로 법에 노동조합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며 그 때를 이용하여 대량 해고 등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다. 아직도 대리기사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농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대리운전자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업체의 갑질 횡포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밤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일만 하여 왔음에도 늘어나는 기사와 경기 악화로 수입이 줄어들자 일수를 써가면서 까지 가족의 생계를 지켜왔다. 그런데 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에 3,000여명의 울산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기존 업체들과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트리콜은 현대판 인신 매매 기사장사를 중단하라!

하나. 트리콜은 기사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농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트리콜은 총판, 점장 제도 및 주급제를 없애고 대리운전 노동자와 직접 계약하라!

하나. 기사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표준요금제를 시행하라!

하나. 업체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각 정상적인 교섭에 임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에 대하여 업체는 물론 정부와 시당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울산지역의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5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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