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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 마트노조는 4월 20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는 최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가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규제강화를 통해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야간노동, 휴일노동, 연장노동을 줄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교감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기간제 기간 및 파견•도급규제 페지,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폐지, 연장근로 한도 월단위 합산 허용,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특수성 고려, 공정거래법 동일 협의 조사 제한 등 유통업에 연관된 구체적 규제 완화 요구가 대거 담겨 현장 노동 환경의 심각한 퇴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마트노조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노동중심 산업전환, 인력충원. 영업시간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등 9개항으로 된 마트노동자들의 요구한을 전달하고 사용자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를 페기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으로 유통노동자들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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