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ESG책임투자 역행! 

 

투기자본 MBK에 공적자금 대체투자 즉각 중단하라

 

 

 

12.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MBK등 투기자본에 대한 무분별한 공적자금 대체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자금을 대체투자한 MBK등 투기자본은 기업사냥과 약탈,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을 희생냥삼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MBK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국내기업과 그 속의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 덩치를 불려온 가장 악질적인 투기자본입니다. 씨엔엠, 오랜지생명, JK저축은행, 코웨이, 네파, 두산공작기계, 홈플러스등 피해를 당한 사업장만 산업, 업종등 넘어 수십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민연금에게서 6000억원의 대체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이율이 높아지는 우선상환전환주(RCPS) 형식으로 대체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익률과 관련해 초기 9%의 수익률을 보장받았지만 RCPS엔 시간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스텝업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담이 12%까지 늘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RCPS를 상환하려면 차입금 먼저 해결해야 하고 MBK파트너스와 국민연금은 차입금이 상환돼야 RCPS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RCPS의 만기는 작년 10월 21일이었는데,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는 약정에 따라 만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관계가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얻어 국민들에게 노후자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운용은 철저히 공익과 사회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입니다. 국민들이 낸 기금이기에 철저히 공익을 지켜야 하며 투기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MBK에 대한 공적자금을 이용한 대체투자는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수익률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윤리적 투자행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투자에서 투자대비 4~5%대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대체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독 MBK 투입시에만 10%대의 고수익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투자도 아니고 투기자본의 블라인드펀드 투자로 수익만 내면 된다는 국민연금의 그릇된 투자원칙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낸 공적자금을 투기자본에 투입하여 기업사냥과 약탈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MBK에게 기업약탈과 기업사냥, 노동자를 제물삼아 고수익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만 내면 최고라는 그릇된 방식으로 기금운용을 하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투기자본과 그 근본 속성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에서 밝힌대로 기금을 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ESG책임투자에 역행하는 MBK등 투기자본에 대한 대체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과 국민들앞에 투기자본 투자중단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튜어드쉽코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ESG책임투자 역행하는 국민연금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투기자본 MBK에 공적자금 대체투자 즉각 중단하라!

 

투기자본 MBK투자중단 국민과 노동자들 앞에 약속하라!

 

 

 

2021년 12월 3일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