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고용보험 기준 완화하라”
지난 11월 8일 부산시는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중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1만 8,0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대상에 고용보험가입자를 또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문을 닫은 학교 밖에서나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환불사태에도 실업급여 한 푼 없이 버텨내는 방과후강사들에게 부산시는 또 다시 허울좋은 생색만 내고 말 것인지 엄중히 되물으며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산지부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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