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회사는 조합원들이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쟁대위회의에서 잠정 합의 파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정하자 회사는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넘어 점장들을 호출하고 10시경에 전례없이 [뉴코아주간소식지]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발행인 강근태의 [뉴코아주간소식지] 38호를 보면 올해 임.단협의 쟁점이 무엇인지 참 자세히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잠정합의안에 비해 실리를 더 주었는데 노동조합이 명분에 얽매여 파업을 한다면 회사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협박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회사는 조합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기에 노동조합이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의명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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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가 잠정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이 대의명분이다.
올 임단협을 위해 회사가 말한대로 '첨예한 대립속에 18번의 노사대화'가 있었고, 또 노동조합은 쟁대위를 구성하고 쟁의찬반투표를 할 시점까지 갔다. 그 속에서 노조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큰 틀로서 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양보와 조합가입범위 등 단협의 핵심조항을 양보하면서 잠정합의안에 동의하고, 더구나 쟁의찬반투표를 회사의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흐름은 관리인 강근태와 사측 교섭위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법원의 승인을 확신한 것에 대해 역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승인에 문제없다고 그렇게 노조에 강조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제와서 합의안을 마음대로 가위질하고도 누구하나 반성과 책임질려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수정안을 들고 오기 전에 관리인이 법원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내더라고 시원찮을 판에 노조가 명분에 얽매였다고 우기고 있다.
가장 큰 약속을 저버린 회사는 더 이상 대의명분이라는 단어를 욕보이지 말라.
2. 단협이 계속 진행중이었던가? 조합원을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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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주 그럴듯하게 잠정합의안 이후에도 계속 단협이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하며, 세 개의 쟁점이 계속 협상이라도 된 것처럼 표현했다. 이것은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기 위한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교섭은 끝난 것이다. 단지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실제로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노사간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다. 회사와 법원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16일 오후에 회사측에서 이 수정안을 마음대로 정해서 노조에 통보한 것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16일 오전에도 회사는 계속 잠정합의안이 곧 승인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던 것이다.
언제부터 단체협상이 회사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하면 노조는 그냥 받는 것이었든가?
3. 회사가 임금협상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스스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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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애초 M&A를 통해 조만간 정상적인 회사체제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걸맞는 임금요구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법정관리체제를 탈피할 때까지는 회사의 지급능력을 최대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노조는 원만한 일괄타결과 M&A 이후의 정상적인 임금수준을 조금씩 감안하여 일단 회사의 지급능력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되 정상적인 회사가 되면 다시 임금협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합의한 것이다. 즉, 이번 임금인상 폭은 회사가 도저히 더 이상은 지불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믿고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노조에 아무런 말도 없이 회사는 성과급에서 부족한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즉 회사가 단독으로 임금을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인상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 그럼 이만큼만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 아직도 인상할 여력이 더 남은 것은 아닌가? 누구나 똑같이 가져보는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 회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더구나 이제는 신뢰를 잃어버린 경영진이 하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4. 왜 수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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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 파기로 대의명분을 저버린 회사의 수정안을 살펴보자.
1) 성과급 지급율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으나
2) 임금 인상으로 상쇄하고도 남고
3) 조합재정자립은 수원/평택 자판기로 충분히 보상되고
4) 비정규직 채용제한만 노조가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조가 실리를 찾아야지 왜 명분에 매달리려 하냐고 묻는다.
1항에서 3항까지는 조금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똑같다. 회사가 말한 내용상 좋아진 것도 별로 없다. 4항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과 4개가 있는데, 3개는 교환해주고, 한 개는 포기하라는 것이 실리인가?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논리다.
반대로 회사의 논리를 인정해보자. 실리라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비정규직 항목을 삭제할려고 하는 그 명분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길래 회사는 임금을 희생하여 확보할려구 할까? 이에 대한 답이 없다. 그냥 법원이 부장판사가 그 항목을 싫어해서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인가? 관리인이 그 항목 하나를 삭제할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 그 항목을 삭제해야할 당위성을 단 하나도 회사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청와대에서 미화원을 차츰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타결한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극히 한정하여 합의했다. 회사의 입장을 보면 오직 그 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회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임금을 당근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유부터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5. 해답은 투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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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가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자마자 회사가 바빠졌다. 당일 아침에 법원에 들어간다고 하던 관리인이 버젓이 사무실에서 앉아 노조와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더니,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니 밤 늦게 회의도 소집하고, 인쇄하여 배포하던 주간소식지도 팩스로 보낸다.
우리는 믿고 같이 가자고 했건만, 그들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니 우습게 보고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회사가 이 시점에 굳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명백한 이유를 모른다. 관리인의 뜻인지 법원의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책임질 당사자도 없이 서로 이리저리 떠넘기는 꼴이다.
다만 수정안을 교묘히 하여 조합원들을 희롱하고 내분이 일어나게 할려는 의도만은 분명히 보인다. 오늘부로 아마 점장이나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조합원 분열작업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 시점에 노동조합은 점장이나 중간관리자들에게 엄숙히 밝힌다. M&A 과정 속에 비록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고용승계에 관한한 그들의 편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세력이 현재의 책임감 없이 무능력한 경영진인지 아니면 노조인지 스스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갈길은 투쟁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만이 저들 스스로 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한시라도 투쟁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곧 저들에게 허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투쟁도 우리가 하고 협상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때에야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함께 가자 동지여!!
[ 2003년 쟁의대책위원회 ]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쟁대위회의에서 잠정 합의 파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정하자 회사는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넘어 점장들을 호출하고 10시경에 전례없이 [뉴코아주간소식지]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발행인 강근태의 [뉴코아주간소식지] 38호를 보면 올해 임.단협의 쟁점이 무엇인지 참 자세히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잠정합의안에 비해 실리를 더 주었는데 노동조합이 명분에 얽매여 파업을 한다면 회사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협박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회사는 조합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기에 노동조합이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의명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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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가 잠정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이 대의명분이다.
올 임단협을 위해 회사가 말한대로 '첨예한 대립속에 18번의 노사대화'가 있었고, 또 노동조합은 쟁대위를 구성하고 쟁의찬반투표를 할 시점까지 갔다. 그 속에서 노조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큰 틀로서 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양보와 조합가입범위 등 단협의 핵심조항을 양보하면서 잠정합의안에 동의하고, 더구나 쟁의찬반투표를 회사의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흐름은 관리인 강근태와 사측 교섭위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법원의 승인을 확신한 것에 대해 역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승인에 문제없다고 그렇게 노조에 강조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제와서 합의안을 마음대로 가위질하고도 누구하나 반성과 책임질려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수정안을 들고 오기 전에 관리인이 법원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내더라고 시원찮을 판에 노조가 명분에 얽매였다고 우기고 있다.
가장 큰 약속을 저버린 회사는 더 이상 대의명분이라는 단어를 욕보이지 말라.
2. 단협이 계속 진행중이었던가? 조합원을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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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주 그럴듯하게 잠정합의안 이후에도 계속 단협이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하며, 세 개의 쟁점이 계속 협상이라도 된 것처럼 표현했다. 이것은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기 위한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교섭은 끝난 것이다. 단지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실제로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노사간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다. 회사와 법원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16일 오후에 회사측에서 이 수정안을 마음대로 정해서 노조에 통보한 것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16일 오전에도 회사는 계속 잠정합의안이 곧 승인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던 것이다.
언제부터 단체협상이 회사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하면 노조는 그냥 받는 것이었든가?
3. 회사가 임금협상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스스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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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애초 M&A를 통해 조만간 정상적인 회사체제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걸맞는 임금요구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법정관리체제를 탈피할 때까지는 회사의 지급능력을 최대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노조는 원만한 일괄타결과 M&A 이후의 정상적인 임금수준을 조금씩 감안하여 일단 회사의 지급능력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되 정상적인 회사가 되면 다시 임금협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합의한 것이다. 즉, 이번 임금인상 폭은 회사가 도저히 더 이상은 지불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믿고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노조에 아무런 말도 없이 회사는 성과급에서 부족한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즉 회사가 단독으로 임금을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인상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 그럼 이만큼만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 아직도 인상할 여력이 더 남은 것은 아닌가? 누구나 똑같이 가져보는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 회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더구나 이제는 신뢰를 잃어버린 경영진이 하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4. 왜 수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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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 파기로 대의명분을 저버린 회사의 수정안을 살펴보자.
1) 성과급 지급율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으나
2) 임금 인상으로 상쇄하고도 남고
3) 조합재정자립은 수원/평택 자판기로 충분히 보상되고
4) 비정규직 채용제한만 노조가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조가 실리를 찾아야지 왜 명분에 매달리려 하냐고 묻는다.
1항에서 3항까지는 조금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똑같다. 회사가 말한 내용상 좋아진 것도 별로 없다. 4항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과 4개가 있는데, 3개는 교환해주고, 한 개는 포기하라는 것이 실리인가?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논리다.
반대로 회사의 논리를 인정해보자. 실리라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비정규직 항목을 삭제할려고 하는 그 명분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길래 회사는 임금을 희생하여 확보할려구 할까? 이에 대한 답이 없다. 그냥 법원이 부장판사가 그 항목을 싫어해서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인가? 관리인이 그 항목 하나를 삭제할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 그 항목을 삭제해야할 당위성을 단 하나도 회사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청와대에서 미화원을 차츰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타결한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극히 한정하여 합의했다. 회사의 입장을 보면 오직 그 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회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임금을 당근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유부터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5. 해답은 투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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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가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자마자 회사가 바빠졌다. 당일 아침에 법원에 들어간다고 하던 관리인이 버젓이 사무실에서 앉아 노조와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더니,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니 밤 늦게 회의도 소집하고, 인쇄하여 배포하던 주간소식지도 팩스로 보낸다.
우리는 믿고 같이 가자고 했건만, 그들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니 우습게 보고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회사가 이 시점에 굳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명백한 이유를 모른다. 관리인의 뜻인지 법원의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책임질 당사자도 없이 서로 이리저리 떠넘기는 꼴이다.
다만 수정안을 교묘히 하여 조합원들을 희롱하고 내분이 일어나게 할려는 의도만은 분명히 보인다. 오늘부로 아마 점장이나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조합원 분열작업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 시점에 노동조합은 점장이나 중간관리자들에게 엄숙히 밝힌다. M&A 과정 속에 비록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고용승계에 관한한 그들의 편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세력이 현재의 책임감 없이 무능력한 경영진인지 아니면 노조인지 스스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갈길은 투쟁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만이 저들 스스로 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한시라도 투쟁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곧 저들에게 허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투쟁도 우리가 하고 협상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때에야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함께 가자 동지여!!
[ 2003년 쟁의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