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규제 완화' 환경 뒷걸음


하반기부터 시행 방침
재경부, 시군구별 5%까지 확대 허용…임야 아닌곳 자유화

정부가 최근 경기 활성화 필요성을 내세워 갖가지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라크 전쟁과 북핵 파문에 이어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침체 여론이 높아지자 골프장 스키장 총량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촉진 대책,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축소,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예외규정 신설,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 등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잇따라
발표해 환경피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골프장 규제 완화 방침이 대표적이다. 재경부는 5일 “상반기 중 골프장 면적
총량규제 관련 행정고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제한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클럽하우스와
숙박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등 골프장 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간척지
쓰레기매립지 등 임야가 아닌 지역의 골프장 건설은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는
지난 3월말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001년 임야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8600만평의
골프장이 더 늘어나게 될 뿐 아니라 대단지화해 산림훼손과 환경오염도 대규모로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스스로 국토계획과 관리원칙을 무시하고 막개발을
조장하는 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대책의 하나로,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현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택지를
선정한 뒤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도록 관련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관련
법의 강화를 촉구해온 환경단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경유값 등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을 전제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경유 승용차의 2005년
시판이나 외국인 투자 공장의 신·증설 허용 정책은 환경부의 올해 역점사업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종교인들의 3보1배 기도수행과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한 원불교와 주민들의 무기한 단식농성 등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절박한 환경보호 투쟁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4대 종단과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정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새 정부의 환경철학과 환경전문가 부재를 우려해왔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상실을 규탄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6월5일 ‘환경의 날’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환경현안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5일 ‘새 정부의 녹색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대통령을 위한 환경학습지 ‘녹색펜’ 발간, 청와대 환경서적 100권
보내기와 항의메일 보내기 등 대대적인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경애 안재승
기자 ccand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