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꼭 죽거나 점거해야 이슈가 되나요?

 

최근 몇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 화두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같이 단식,고공농성, 분신,자살, 점거농성같은 극단을 달리지 않으면 사회이슈가 되기 힘들었죠. 사회이슈가 된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건 만에 하나일 뿐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정도의 이슈가 될 정도면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심신이 벼랑끝에 몰리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포천힐스컨트리클럽에서도 원청과 하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포천힐스컨트리클럽은 전직 검찰총장을 했다가 옷로비사건으로 옷벗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신승남씨가 실세고 신씨와 신원c.c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이동주씨가 대표이사입니다. 친인척이나 신원c.c출신을 제외하면 필수업무도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야간수당도 못받고 야간공사까지 해가면서 보통 3년걸리는 정식오픈을 1년6개월만에 했습니다. 사실상 원청(은강엘앤디)이나 하청이나 하나의 회사(하청법인은 원청이 골프장공사를 시작하면서 설립...내부적으로 원청 전무이사라고 호칭하고 하청물품구입할때 원청대표이사 최정결재가 들어감)였지만,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그것도 현행법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하청계약을 해지하면 당장 답을 낼수없는 피말리는 싸움을 해야 하기때문에 결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노로만 답을 낼수 없는 막말로 개고생의 길이었지만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설립준비를 거쳐 2010년 7월, 6명의 조합원으로 은강엘앤디, 은강개발 두개의 법인을 포함하여 포천지역골프장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설립이후, 원청 비정규직 분들도 하나둘씩 가입하셔서 11월까지 모두 14명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잘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노조사무실도 내주고 구두로 고용보장도 약속했지만, 끊임없이 노조탈퇴 협박회유가 지속되었고 골프장 특성상 동절기 비수기가 오자 계약해지라는 허울로 여성조합원을 해고하고 본격적인 노조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원하청간 계약을 해지했고, 점심시간 집회, 주말 회사앞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항의하며 부당해고철회,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피하기 위해 1분만 고용승계하고 나머지 3분은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해고당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집까지 찾아가서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둥 집회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가압류를 걸겠다는 둥 노조탈퇴를 종용했고 하나둘씩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도,노동부도, pf투자대출을 한 외환은행도 묵묵부답입니다. 선전전,집회를 하고 있지만,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본관앞에서 중식집회를 하니까, 그제서야 교섭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뻔합니다. 시간 질질 끌면서 월급도 못받는 해고자들 나가떨어지길 기다리겠지요.

 

이제 벼랑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슈화를 위해 점거,단식,고공농성...극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건가요? 극단의 선택없이도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원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