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22호]

차라리 집회금지법을 만들어라!!!

최근 참여정부와 그 정부의 경찰당국의 주도하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는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집회금지법이라 할만하며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소음규제를 통해 사실상 소규모 시위, 침묵시위 이외에는 모든 시위가  불허되고,
2) 사실상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대부분의 도로에서의 행진이 경찰의 자의적인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폭력시위전력을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 집회는 모두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4)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시설(서울시내 2229개학교시설 있음)과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집회가 시설보호요청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금지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5) 사복경찰의 집회장소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6) 대사관 100미터 조항이 위헌결정이 났으나, 다시금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7) 그리고 집회신고 또한 집회개최일 15일전부터만 가능하게 되어 대규모 집회준비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조합원단식 농성 5일차!]

공단측은 그동안 노조쪽의 핵심요구에 대하여 확답을 피한 채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나온 뒤 검토' 만을 되풀이하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였고, 노조는 이에 따라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과 전조합원이 12월 1일부터 공단 앞길에 천막을 치고 집단단식에 들어가는 등 강력 항의해왔다.
12월 3일 교섭이 재개되고 공단쪽은 이용석 본부장 분신대책, 정규직전환, 고용안정, 노조활동보장, 임금 등 핵심현안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노사는 극적 타결의 희망을 갖고 교섭에 힘을 집중하였으나 또다시 공단측은 더 이상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오늘도 씽씽 차가운 칼바람이 천막농성장 주변을 휘감고있지만 위원장 단식농성 11일차, 조합원 집단 단식농성 5일차에 접어든 조합원들은 1달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한 탓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반드시 승리하는 날까지는 쓰러지지 않겠다고 비장한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열사의 염원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차별이 왠말이냐?
정규직화 쟁취하자!


■ 조합 단신 ■  

유니코스노조(남일우위원장)는 5일과 6일 수안보에서 2003년도 정기대의원수련회를 갖고 2003년도 사업평가와 2004년도 사업게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레스세이브존노조(김정식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금일까지 2003년 하반기 대의원수련대회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가진다.

한진관광노조(우제붕위원장)는 금일 200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합원 69명중 80%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오늘 오후2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일여행사노조(정창근위원장)는 6일과 7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신임집행부 출범식과 조합원수련대회를 갖고 향후 조합운영 및 사업계획등을 논의할 에정이다.


[기초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보수정당들이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수급대상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연금액도 월 20~3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 '보편적 노인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만약 기초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20%라면, 현행 국민연금 60% 소득대체율은 20%의 기초연금과 40%의 국민연금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의 일반적인 특징은 ▲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및 평등주의 ▲ 기여원칙과 소득조사를 적용하지 않는 수급요건 ▲ 최저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액급여 ▲ 조세를 통해 재원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즉, 기초연금제도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조세를 통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상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제도가 기초연금이지만, 변형되거나 왜곡될 위험성도 크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초연금제 논의가 미덥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첫째,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식이다. 제대로 된 기초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방식이나 간접세가 아니라 누진율을 지니는 직접세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 도입이 기존 국민연금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기업연금 도입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기에 기존 국민연금 급여율을 대체해야지 하향시켜서는 안된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기존 우리나라 공적연금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추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보험료체계 개혁, 사각지대 해소,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사회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국/민/중/대/회

- 14시 전국노동자대회
- 15시 전국민중대회 본대회

서비스연맹조합원 동지 여러분!
12월 6일, 시청앞 민중대회에 함께 합시다!!!


최저임금 정부입법안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집회  

  ■ 시간 : 2003년 12월 5일[금] 오후 3:30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