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64호]

직권중재 철폐와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때 : 7월 30일[금] 오후 3시30분
곳 : 여수 LG정유 정문

캡스노조 2002년 파업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캡스노조(위원장 김용호)는 지난 7월 13일자로 2002년 1차 파업(2002.6.3~6.9)기간 중 사옥 출입문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로 고소된 김동욱 당시 위원장외 5명의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의하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서 □ 노조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 쟁의행위의 목적이 23차례 단체교섭을 했음에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함점, □ 1차 파업 중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루고 노조는 성실한 태도로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회사가 되려 단체협약 잠정합의 사항을 수정요구 하여 재파업에 돌입하게 된점, □ 재 파업기간 동안 초기 회사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기간 조합원을 대거 이탈시킨점, □ 노조가 1차 2차 쟁의행위시 회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을 시도하지 아니한채 쟁의행위 돌입 당일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차 파업시 본사 로비를 점거했지만 그 인원이 20~30의 소수인원이고 통행에는 조금 불편이 있었지만, 회사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회사가 직장폐쇄 당시 그 이유로 관제시설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황실 접근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자만이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뿐아니라 파업 참가자 누구도 상황실을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원심판결에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2차 파업과 관련하여 피고소된 사건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파업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명의 집행간부와 조합원에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1인당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부과된 상태이고, 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에 있다.

한편 노조는 최근 조합원에 대한 사측 관리자를 통한 현장에서의 조합탈퇴 협박과 회유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베라호텔노조 작년파업관련 손배가압류 '각하' 결정!

리베라호텔노조(위원장 박홍규)는 지난해 파업당시 사측이 박동민 전위원장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하여 제기했던 7억6천만원의 손배가압류사건이 지난 7월 28일 대전 지법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판결이후 10일이내에 결정문이 올것이라고 전하면서 □ 지난해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 사측의 파업을 유도하는 문건들이 증거로 확인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감행한 점 □ 최종 합의당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취하키로 합의한 점(현재까지 취하하지 않았음)등이 '각하'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각하'결정으로 끝남으로써 사측은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노조와해기도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금번 폐업에 대한 노조의 투쟁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노조는 현재 30명이 서울로 상경해 광화문 파병반대 농성장에 거점을 잡고 신안그룹 본사앞등 5곳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대전시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폐업국면을 맞고 있는 (주)신안레져 호텔리베라 유성사업장의 조속한 영업정상화”를 촉구했으며,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으로 구성된 중재단(단장 이상민 의원)은 “리베라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조는 현재 '호텔 폐업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을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다. 연맹산하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www.riviera.or.kr)

[사진]호텔리베라 위장폐업 철회를 외치는 투쟁본부 집회 모습

세이브존I&C노조 임금교섭 타결!

세이브존I&C노조(위원장 김정식)는 지난 23일 있었던 8차 교섭에서 금년도 임금인상안에 잠정합의하였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복지금 150만원 지급, 설·추석 귀향비 각 40만원 지급등이며, 귀향비 지급시점이 2005년도 1월부터인 관계로 2005년 임금단체교섭은 별도로 실시키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 참여조합원의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사진]지난 2002년도 노조명칭이 바뀌기전 세이브존I&C노조 대의원 수련대회 모습

그랜드힐튼호텔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그랜드힐튼노조(위원장 유창목)가 29일 극적으로 금년도 임단협에 잠정합의하였다.

노조는 사측이 '전임자수 축소'등 단협개악안을 철회하지 않고있고, 지난 28일 오전에 있었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기본급 7% 인상등의 조정안에 대하여도 거부하는등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 유창목위원장이 26일부터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이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기본급 5.5% 인상(호봉 자동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신설, 건강검진 확대등이다. ■

농협유통노조 제3대 임원 선거 준비중...

농협유통노조(위원장 김진영)는 오는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노동조합 제3대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한다.

금번 임원선거는 위원장외 3명의 부위원장과 사무국장등 5명이 런닝메이트제로 치루게 되며 위원장후보의 경우 50만원의 공탁금을 입후보관련 서류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임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조에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

[사진]지난 7월 29일 있었던 농협유통노조 임원회의 모습

철도·택시·화물 하반기 공동투쟁 준비

철도, 화물, 택시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로 구성된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위원장 김종인),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지난 6월 운수노동자 공동투쟁본부(준)을 구성했으며 이달 들어 투쟁기획단 수련회, 대표자기획단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공투본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보면 8월 각 조직별 요구사항과 공동요구사항을 확정한 뒤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며 9월에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 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10~11월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투본(준)은 “지난해 철도,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개별 조직이 투쟁을 벌일 경우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철도, 택시, 화물 3조직의 공동투쟁을 기본으로 배치하되, 민주노총과 운수연대 차원의 하반기 투쟁 전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하반기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3조직은 지난해와 올해 파업에 따른 대정부 합의 사항 이행 및 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생존권 확보, 시민안전확보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의 경우 공사화에 따른 특별단협 체결과 함께 철도민영화 저지 등이 하반기 투쟁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통준위는 사업용 차량 경유가 인상 저지 및 화물차량 면세유 공급, 면허수급 조절 등이 하반기 주요 요구다.

민주택시연맹은 올 6월 파업에 따라 정부와 합의한 면허제도 개혁, 유류비 부담 철폐 및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 택시노동자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에 대한 제도화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 매일노동뉴스

"단식에 들어가며"-(당대표 호소문)

사랑하는 전국의 당원동지들께.

한 젊은이의 절규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노동자의 삶에 대한 몸부림이 눈에 선합니다.

'살고싶다'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떠나라’고 외쳤던 그의 목소리는 '국익'앞에서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젊은이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 아니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위해, 그보다 추악한 전쟁을 막기위해 높이 치켜들었던 촛불들의 불빛에 돌아오는 메아리는 ‘한미동맹강화’ 였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국익’이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입니까?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총선때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된다면 돌이킬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민주노동당의 뜻에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6월과 7월 내내 당원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싸우고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안'을 제출하고 농성도 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서 ‘역사의 죄’가 될 파병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해결할 능력이 정부에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자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표를 찾아가 호소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 나라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허망함’뿐입니다.

미국에서 조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들이 거짓으로 판명나고 있고 유력한 대선후보는 이라크에서의 철군까지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힘의 논리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제 3당의 대표로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노동문제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는 이때 무엇을 해야될지 며칠밤을 지새웠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파병을 막을 수 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원 동지여러분!

오늘, 저는 이라크 파병이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든 일상이지만 이라크파병이 철회될때까지 싸워나갑시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파병철회의 정당성을 알려나갑시다.

필리핀에서도 국민들의 힘으로 이라크에서 철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는 당원동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독재자들의 갖은 억압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외쳤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싸웁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더 이상 죽음의 거리로 내 몰지 말았으면 합니다.

당원동지들이 있기에 저의 단식투쟁은 외롭지 않습니다.

2004년 7월 23일  
광화문에서 김 혜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