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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2

쥐사냥꾼 2011.09.22 01:51 조회 수 : 728

 

 

 

 

 

그런데 재능교육 학습지 선생님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단지, 몸핏켓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1인 시위하던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이게 말이되느냐? 국감 증인인데 어떻게 못들어가게 하냐?

하면서 경찰에게 항의하고 빨리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절대 안된다고 하였고, 확인하려고 노력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과천 청사 안내동의 경우 원래 일반인들이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그대가 1인시위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대가 몸핏켓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죠.

또한 국감증인이라는 것의 확인은 경찰이 할 일인데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았고요.

결국 국감장 안내하는 사람과 국감관련 공무원들이 입구까지 와서야 경찰은 들어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기가막히는 과잉충성이더군요.

 

 

힘들게 국감장으로 들어갔으나 저는 그냥 점심만 먹었을 뿐 결국 방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전날 방청인 신청을 했으나 환노위원장인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한 사람만 방청인으로 된다고 해서 결국 제가 아닌 용가리님이 방청을 하시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에궁~~~

아래는 국감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와 인터뷰한 장면입니다.

 

 

아래는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입니다.

 

 

원문주소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7719

퀵서비스 노동자, 한 달 동안 달려도 최저임금도 안돼
오더 주는 프로그램사들의 횡포와 수수료 착취
기사입력 2011-09-21 오전 3:44:00 | 최종수정 2011-09-21 03:44

하루 9시간, 한 달 약 200시간 정도 아스팔트 위를 운전하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월 순수입이 법정최저임금(2011년, 월급으로 902,88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0일, 고용노동부 첫 종합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퀵서비스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형기씨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들고 다니는 PDA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프로그램사들의 각종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1/3 정도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퀵 배달을 해도 최저임금도 벌 수 없는 처지라고 이야기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사들만 배불리는 구조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형기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는 한 달 수입의 23%를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사에 수수료로 떼이고,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강제적인 적재물보험료, 자손, 자차가 되지 않는 종합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PDA 및 통신료 등이 프로그램사에 의해서 지출된다고 증언했다. 이 금액은 전체 수입의 1/3에 육박하는 액수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PDA를 2-3개, 심지어는 무전기와 PDA를 주렁주렁 매달고 일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또한 산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생계가 더욱 막막하다고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 퀵서비스,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방안을 발표했지만, 퀵서비스의 경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근로자 전액 부담, 임의 가입)으로 적용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형기씨는 “기본생계도 이어 나가지 못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실속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은 “불평등한 갑을 관계인 프로그램사와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관계을 일차적으로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그램사들의 높은 수수료 착취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을 위해 표준요금제 정착, 유류세 할인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희덕 의원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10월 7일에 있을 마지막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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