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에 대처할 독자적 경제군사외교 전략이 뭔가?

<조선일보>는 “박대통령 대북정책 전면 전환해 ‘핵불감증’ 퇴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대중∙노무현정권처럼 3년간 북한에 협력지원으로 경도된 대북정책’이라며 사실상 박근혜정권도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유엔 통한 국제제재에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성공단폐쇄 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오죽하면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또 다른 ‘김정은 돈줄’ 해외 북 식당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북 김정은에 박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체제 붕괴’를 언급했다며 198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까지 퍼부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다. 통일부장관의 오락가락한 것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달러가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국회연설을 예로 들면서 ‘정직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관의 말 뒤집기가 정직성과 투명성인가?

<매일경제신문>은 “북체제 변화 끌어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나와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독자적 군사외교, 경제수단’을 동원하라고 주장한다. 개성공단폐쇄로 독자적인 경제수단은 취했다고 할 수 있지만 군사외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군사작전권도 없는 한국이 군사적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문은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사드 괴담’에 ’사드님비‘ 정말 해고 너무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 전자파를 말하지만 ’사드보다 5배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 교본과 환경영향평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 ’여당의원이 자기 지역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이 60년 동안 지켜준 (한국의)안보가 남의 일’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교토지역 미군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중국대륙을 감시한다. 그 곳에 직접 가 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은 소음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가축은 유산을 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당연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데도 미국 교본 운운하며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60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그냥 지켜줬는가?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다 받아가고 세계 최대의 미국 무기 수입국으로 전락했는데 <조선일보>는 한 쪽 주장만으로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510조 국민연금 또 정권실세의 낙하산 인사에 맡기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고교후배인 전 메리츠자산운용사 대표를 임명한 데 대해 해당 운용사의 성과가 중하위였다며 2100만 가입자가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전문성이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는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익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100조원 가량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반영되어 수익률이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또 투자처가 재벌대기업이 많은 데 수익을 위해 노동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는 데도 전혀 관심을 가짖 않는다. 노동자들이 낸 기금인데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동아일보>는 “한은, 글로벌 통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전략 세우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1.5% 동결한 것을 두고 한국이 투기자본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외환보유액 3573억원을 4천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해야 하고, 한미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 통화삼각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보유액을 늘리되 미국 달러 중심으로 늘려서는 안 될 것이며, 투기자본의 먹튀에 대응해 장기외채로 전환해야 한다지만 투기자본에게 유리한 금융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한미일 통화 삼각동맹을 말하지만 1997년 말 IMF외환위기 당시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동맹으로 취급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매일경제신문>이 사설에서 ‘미, 일, 유럽 중앙은행은 적극적 통화정책’을 펴는 데 “금융격랑 속 한국은행 존재감 작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마땅한 수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이 개방화, 세계화 되어 버렸다.

<한국경제신문>은 “노동개혁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기업도 나서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IBK투자증권이 노조 동의로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시행하기로 한 사례를 제시했다. 물론 이 노조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됐다. 노조가 자기 조힙원 해고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합의해 준 것을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을 노동개혁이라 한다면 노동조합의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이 사설은 ‘청년실업 9.5%, 정부는 고용의 뉴미스매치 알고 있나’라면서 시장친화적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에 따르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잇다는 논리가 되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간 200만명, 전체 노동자의 10%가 매년 해고당한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없다. 노동시간상한제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국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조중동한매동 사설 비평, 2016.2.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