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규제를 물에 빠뜨리는 건가?

<중앙일보>는 “공유경제도입, 발목 잡는 규제 없애는 계기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한다. ‘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으로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는 데 한국에서는 규제완화나 철폐로 이용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에서 “공유경제 키우겠다는 정부,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부추긴다. 물론 규제를 풀라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한 술 더 떠서 “규제개혁 수사만 현란하고 실행이 안 보인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모두 물에 빠뜨려 살려낼 규제만 살릴 것”이라고 말한 바대로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공유경제로 오도하고 있다. <문화일보>는규제는 모두 빠뜨려 죽이라고 촉구하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의 북핵 해법, 분단 고착화요 한반도 무장해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북미간 합의 사항이다. 물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장 원칙적인 문제를 놓고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위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달성된 후에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군대가 있는데 무장해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북핵에 대비해 남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꼭 대칭전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동아일보>가 “비현실적 핵무장 주장 말고 전술핵 배치 검토하라”는 주장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거리가 있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획정 못한 선거구, 총선 치르지 말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민의 왜곡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데 여, 야 그리고 청와대 등 각각의 책임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선거구획정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 있는 현실이다.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2.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