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족쇄라

<동아일보>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 전장 지회가 집단적으로 금속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업노조 손을 들어주자, “산별노조 족쇄 풀어준 대법 판결...정치투쟁 악습 끊어라”고 주장한다. 사설 제목을 보면 산별노조가 무슨 조직폭력배나 테러집단으로 비치게 만든다. 산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족쇄를 채운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결의로 산별노조 조합원이 된 것이다. 그러자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힘이 커지자 자본가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해 산별노조를 탈퇴시킨 것이다.

족쇄란 있을 수 없다. 개별노동자가 산별노조가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다. 자주적 단결권 때문이다. 그러나 산하 지부나 지회가 다수결을 통해 집단적으로 탈퇴할 는 없다는 것이 산별노조 규약이었다. 탈퇴할 자유도 있지만 탈퇴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제목에서 보듯이 산별노조를 ‘정치투쟁 악습’으로 매도하고 있다. 사실 이번 판결 내용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은 경제투쟁임과 동시에 정치투쟁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뭉치는 것 자체가 정치세력화로 생각한다. 그러나 산별노조만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80%가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전환됐지만 그 이전 전노협이나 대공장 노조연대회의 시절 기업별 노조 투쟁 보다 정치적이지 못하다. 자본가들은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기업별노조라고 하더라도 투쟁을 하면 그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노동운동을 매도하려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합원 보호 못하면 민노총 탈퇴해도 된다, 대법원 판결은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산별노조가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호하려는 것을 두려워하고 탈퇴∙분리시키려 공작한다. 더 많이 보호한다는 것은 자본의 통제가 약화되고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주장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산별노조 탈퇴 기업노조 전환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별노조가 강경투쟁을 못하도록 근로자가 견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조합원이 있어야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산별노조 역시 산별노조 조합원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런데 조합원은 견제하는데 산별노조는 강경투쟁을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결국 산별노조가 강경투쟁을 못하도록 자본가가 노동자를 회유 협박해 빼 나가는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기존의 가업별 노조를 해산시키고서 만든 노조 조직형태가 산별노조다. 기업별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별노조로 묶어 통제하고 관리했다. 산별노조 어용위원장은 안기부가 훈련시켜서 임명하고. 그런데 1970년대 지부단위로 민주노조가 생기고 투쟁하자, 1980년 전두환이는 산별노조를 해체하고 기업별노조로 만들었다. 결국 노동조합의 힘이 결정한다. 유럽의 산별노조는 정당을 만들고 권력을 잡고 유럽식 복지체제를 만들었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그런 산별노조, 정치투쟁이 두려운 것이다.

<조선일보>는 “오바마 대북제재 서명, 정치쇼나 변덕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경제의 90%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오바마가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미국 대선 예비선거 중인데 샌더스 열풍을 보듯이 미국의 내부 문제만 해도 만만하지 않다. 지금 미국이 그 정도 세세하게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지 스스로 식민지로 자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대북제재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중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차단시켜야 한다. 북한과 한국이 직교역 하던 것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고 한국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북한산 원자재, 수산물 등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 그런 대북제재가 가능하겠는가?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2.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