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안 돼서 노동생산성 떨어진다는 주장

<한국경제신문>은 “추락하는 생산성,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는 제목 사설에서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이유를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개혁이 안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동5법 개혁 중 기간제법은 물 건너갔고 파견법도 대기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년연장으로 노동생산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 한 단위 투입에 따른 산출이지만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이 그냥 독자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과 기술이 결합해 투입 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자본의 경영, 기술, 대외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수치다. 그런데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노동법 개악이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 술수이다.

노동경직성 즉 노동시장 유연성을 말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오죽하면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까지 발표했겠는가.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대기업을 배제하겠다고 한 데 생산성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현대 등 재벌대기업이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온 것을 합법화하려다 그것이 제동이 걸리니까 엉뚱하게 노동생산성 운운하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다. 모든 노동이 육체노동이라면 모를까 오늘날처럼 3차 산업이 발달해 있고 다양한 직업과 직종이 존재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한국이 그렇게 열망하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들도 그렇고 정치판에서도 미국의 샌더스 열풍이 보여주듯이 나이가 많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그것은 자본생산성, 경영이나 생산체제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환율변동성 위험 수위 ‘코리아 리스크’ 증폭 경계해야” 제목 사설에서 ‘기업이나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기업 정리나 노동개혁이 하세월이어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아치운다’고 주장한다. 노동개혁 안 돼서 주식도 아니고 원화까지 팔아치운다고 억지로 얽어매고 있다. 북경의 나비 날개 짓이 뉴욕에 폭풍우를 내린다는 이론처럼 무릇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이 전혀 무관할 수야 없겠지만 연관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법이다. 환투기꾼들이 한국의 노동개혁이 안 돼서 원화를 팔아치운다? 그럼 노동개혁 안 됐을 때 왜 원화를 구매했나?

<동아일보>는 “강성노조들 연대투쟁과 특권, 안 먹히는 날 곧 온다”는 제목 사설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사측이 제공한 노조간부 숙소 아파트 2채, 자동차 13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설이다. 회사가 노조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노조를 지배 통제할 목적일 때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인데 노조가 단체협상으로 통해 회사의 비품이나 공용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사측의 이런 지원을 노조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입장이지만 여기에 ‘강성노조연대투쟁’을 걸고 나온 것은 ‘미운 사람 뒷발굽조차 밉다’는 옛 말처럼 대법판결의 연관성이 없는 내용까지 들춰내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설령 그들 주장대로 강성노조는 그렇다 치자. 수많은 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정년 지난 위원장만 정년을 늘려주고, 노동자들과 차이 나는 임금은 물론이고 차량 등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눈감고 있나? 당연히 노동자를 해고하든 임금을 깎든 상관없이 사측에 협조하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체 하고 있나?

<동아일보>는 “민간은 주 3.5일 야근, 공무원은 주 3.5일 근무 장려” 제목 사설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 주 3.5일이라는 것도 주 1.5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노동진영이 원칙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정부 방침대로 현재의 연간 2200시간을 1800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근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3.5일 야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다른 제도변화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노동시간관이라 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운운하면서 세계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극복될 수 없다.

<문화일보>는 한 술 더 떠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보다 저성과자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데 저성과자 퇴출을 주장하는 것도 뜬금없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일자리를 더 늘리라고 주문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내린 것을 두고 마구 적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데 단지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성적으로 서열을 매겨 저성과자를 해고한다면 매달, 매년 공무원을 해고하고 새롭게 뽑아야 한다. 그게 쉬운 일을 것인가, 행정력 낭비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제인권 제재로 북 해외 노예노동자 돈 줄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든 어디든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이 번 돈을 중간에서 착취한다면 당연히 노동인권문제로 비판받아야 한다. 그것은 노예노동과 임금착취문제이다. 그런데 북한 핵개발의 돈 줄을 차단한다는 대북제재 명분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조차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취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이주노동자정책에 관한 간섭이기도 하다. <문화일보>는 돈 줄 차단을 위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니 조선일보는 이런 주장까지 한다. 노동인권을 말하려면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지, 임금을 체불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나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2.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