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거짓말 인생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두환씨, 국가와 국민에 거짓말하며 인생 마칠 건가”라고 한다. 과거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 압살과 민중학살에 대해 눈감고는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왜곡한 조선일보부터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가 그 때 언론의 양심을 지켜 진실보도를 했다면 전두환 같은 괴물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태어났더라도 지금과 같은 몰골로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전두환은 모든 것을 가소롭게 생각할 것이다. 중앙일보는 “'전두환 비자금' 의혹, 한 푼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수십 년 동안 세탁됐고 공모해 함께 사용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두환으로서는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동안 역대정권이 왜 전두환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액의 과다만 있을 뿐 불법정치자금은 관행이었을 거고 전두환이 그런 약점을 알고 있다. 거기에 더해 전두환은 배 째라!는 막무가내가 있다.

조선일보는 ‘브로커 유상봉씨 징역 1년 6개월 형, 여대생을 청부 살해 중견기업 대표 부인이 절반을 검찰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특실에서 지낸 사실 등을 들어’ “법원·검찰, 이러고도 낯 들 수 있나”라고 지적한다. 그것뿐인가? 돈과 권력에 굴복한 법원, 검찰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매우 당연한 현실이니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잘 난 채 하며 낯 들고 다닌다. 퇴직하고 나면 정치권에 들어가 또 지도인양 행세한다. 법조인의 과잉대표성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이다. 돈에 약한 법조인이 정치를 하니 자본주의 이해대변자로서 초라한 정치를 할 뿐이다.

조선일보는 “地下 인부들에게 아무도 '非常'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무리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노량진 배수지 공사 사고는 후진국형 참사”라고 했다. 후진국을 정말 조롱하는 말이다. 후진국 노동자들은 강물이 넘치는 데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후진국이라고 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무조건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후진국형’이 아니라 ‘한국형’ 참사다. 큰 물난리를 겪어보면 서울시정의 난맥상과 한계가 드러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서민형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 성과주의, 효율성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한국형자본주의 참사는 반복된다. 비극이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또 희생됐다. 명복을 빈다!

중앙일보는 ‘대기업을 옥죄기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목표’라면서 “경제민주화 입법, A/S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예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게 낫겠다. 무슨 대단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다가 그것마저도 흐지부지 하고 만다.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민주화란 말 자체를 거둬들여라!

동아일보는 “22조 들인 4대강 治水사업에 보 철거 운운 경솔하다”고 한다. 그럼 4대강은 아주 무겁게 건설된 것인가? 콘크리트로 치면 무겁겠지만 국론을 분열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운영비를 쏟아 부어야 할 4대강, 특히 건설과정에서 숱한 불법과 부정으로 돈을 빼돌렸을 공사비 등 총체적 부실 덩어리를 만들었으니 그런 성과주의 한탕주의 업적위주의 공가가 경솔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건설회사 사장의 눈으로 국가를 경영했으니 오죽하랴!

동아일보는 “[사설/나라 곳간 위험하다]]<2>세금 줄줄 새는 곳, 진주의료원 뿐인가”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세금이 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국방비, 공무원 월급과 연금, 교육비 등이다. 그건 공공성을 위함 비용이다. 공공병원에서 가난하고 늙고 병든 서민들을 위해 치료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한 예산배정이다. 세금이 줄줄 샌 곳은 4대강이다. 모래를 퍼내면서 강물에 돈을 쏟아 부었다. 누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알 수 없다.

동아일보는 “北 공작에 희생되는 탈북자, 한국 책임도 크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배급 경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최선의 정착 지원은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적응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나 탈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몇 안 되는 탈북자도 간수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사회이고 한국경제인데 북한체제에 이상이 생겨 남한으로 대거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남북이 평화적으로 경제교류하고 지원하는 것이 남쪽을 위해서도 좋다. 그러니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정부정책에 딴지를 걸지 말라! 남북이 군사외교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남북교역량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이명박 정권 때 더 늘어났다.

(2013.7.17.수, 조중동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