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해방의 외침, 미투! 반제자주로 승리하자!>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 운동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진보운동 진영에서도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있다. 미투 운동이 여성해방운동으로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로 진보, 개혁 성향의 인물들을 공격하는 공작을 경계하기도 한다.

미투 운동은 오랜 기간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여성들의 자기 해방을 위한 정당한 외침이다.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일반을 적으로 몰아 남녀 사이의 투쟁으로 몰고가려는 경향, 개인의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는 극복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기본적으로 여성억압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억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성착취, 성범죄가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면서 힘으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억압에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정치경제적 불평등, 노동과 가사의 고됨들도 있는데 성착취, 성범죄는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을 짓밟는다는데서 전쟁기간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학살과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를 흔히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주로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이다. 성범죄에 동원되는 힘에는 권력, 재력, 완력이 있다.

권력관계에 따른 성범죄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도 하는데 정치인들의 성범죄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재력에 의한 성범죄의 대표적 사건은 장자연 사건이며 성매 매도 이에 해당한다. 물리력(완력)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첨언하자면 진보운동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민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힘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바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운동단체 내에서, 혹은 진보운동을 했던 이들 중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성,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민중을 위해 헌신 복무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 재력, 물리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범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다. 하지만 힘을 가진 여성이 힘이 없는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성범죄에서 힘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 재력, 물리력은 한국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권력자, 매판자본가, 즉 사대매국세력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성범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 아래 이들의 적극적인 조장에 의해 성범죄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제국주의 문화, 착취계급의 문화다.

제국주의의 기본 형태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착취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에서 그리고 착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대상은 여성이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여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주한미군의 성범죄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자주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범죄 형태도 엽기적이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군대를 해외파견하면서 '그곳에서는 숱한 처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성착취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성적 위안부' 정책(이승만 시절부터 이어져온 미군에 대한 성 접대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집창촌등)을 펴고 있고, 주한미군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근처에서는 한국 여성들에게 추근대는 미군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주둔군'으로서 특혜를 베풀고 있어서 주한미군이 '마음놓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성범죄는 주한미군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미군, 미국의 문화는 '선진적 문화'로 취급되면서 동경의 대상, 따라해야 할 대상이 된다. 과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한국 내 성범죄가 엽기적으로 변하는 이유도 주한미군의 엽기적 성범죄 행각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모방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대매국세력들이 미군 성범죄 문화의 재생산과 확산의 주범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모아 성적 착취를 저지른 일이나, 그의 자식인 박근혜와 최순실이 성적으로 엽기적 행각을 벌인 모습, 이건희 동영상과 장자연 사건 등은 모두 사대매국세력이 벌인 일들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억압하는, 여성해방의 제1주적은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일들은 모두 사회 지배층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어느 사회나 지배층의 문화는 사회 곳곳에 빠르게 전파된다. 일례로 호남 지역에서만 즐기던 홍어가 김대중 정부 들어 정치권과 관료들 내에 확산, 유행하더니 급격히 대중화되어 지금은 전국 어디든 홍어 가게를 찾아볼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제국주의, 사대매국세력이 한국 사회 성착취의 주범이며 제국주의 지배가 있는 한 한국 사회에서 성착취는 사라질 수 없다. 진정한 여성해방은 미투 운동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제국주의, 사대매국세력을 타도하여야 성취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성해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반제자주라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성해방을 위해서도 민족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해방은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타도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지배계급을 척결하고, 여성의 정당한 권익과 우대사항을 보장하는 남녀평등제도와 그런 제도를 실행할수 있는 권력체제를 수립, 시행하며, 사상문화적으로 여성(을 포함하여 인간)을 멸시하고 대상화하는 잡스런 것들을 척결하면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형제적으로 우애를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예속과 착취를 극복할 때 여성해방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북한이 1946년 7월 30일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할 수 있었던 것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해방이 선차라는 게 민족해방이 이뤄질 때까지 여성해방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마치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앞세워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해방운동도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해방운동,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이 오늘날 여권신장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해방된 지 1년도 안 돼 대단히 선진적인 '남녀평등권법'을 발포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북한 정권의 중심세력인 항일무장독립운동세력 내에 남성과 똑같이 총을 들고 싸웠던 여성 전사들이 있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일제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조선 독립 만세'와 '여성해방 만세'를 함께 외쳤다.

한국에도 '조국통일'과 '여성해방'을 함께 외치며 총을 들고 싸웠던 자랑스런 여성 빨치산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가 미국의 예속과 사대매국세력의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남녀평등에 대한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87년 6월항쟁의 영향으로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난무하고, 정치경제등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들의 지도적 위치 점유율이 현저히 낮으며, 육아에서 아무래도 1차적 역할을 하는 여성이 남성들 보다 경력단절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북한의 현실을 살표보자.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이 처벌이 아주 강하여 탈북한 성범죄자들이 많다), 정치경제군사사회적으로 여성의 지도층 점유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단적으로 남북교류에서도 남측특사단은 모두 남성인데 북측 특사는 여성이고, 문화교류회담장의 남측 대표단은 모두 남자인데 북측 대표단에서는 여성이 상징적, 실질적 최고대표였다), 사회 곳곳에 탁아소를 두고 아이엄마에게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하여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우대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의 예속과 천박한 자본주의의 2중, 3중 모순 속에 놓여있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삶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여성해방이 절박하게 나서는 이유다. 사회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여성해방을 이룰 수 없다. 지금 미투운동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억압등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억압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미투운동 당사자들 속에서도 없을 것이다.

미투 운동이 피해 여성들의 연대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반제국주의운동, 민족자주운동으로 나가고 그 운동들과 결합하길 바란다. 그래서 먼저 정치경제적으로 여성해방 과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상과 사회문화 곳곳에 끈질기게 남아있을 여성억압, 남녀불평등 잔재들을 완전히 척결, 극복하여, 여성이 해방되고, 그를 통해 결국은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저 장엄한 인간존엄의 세계, 평화와 단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