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1월 8일 개최 예정인 [법원의 반노동자적, 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될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 다음과 같이 글의 순서만 올립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 린나이코리아 A/S 노동자의 근로조건 실태

1. 린나이 코리아 A/S 기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A/S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방식 및 모집 방법, 입사 후 교육시행 여부, 교육 시행시
교육의 주체

① 모집 및 채용방법 - 부서 책임자가 최종 채용을 결정한다.

② 교육 - 회사가 교육업무의 책임을 맡는다.

2)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주체는 회사다.

3) 실제 근무의 내용 등이 통제되고 있다.

4)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5)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다.

6)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요일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다

7) 린나이코리아 A/S 기사가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의 주된 이유

8) 급여의 지급 형태

9)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

10)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자 및 공급 여부

11) 남는 시간에 린나이 A/S 이외의 근로 가능 여부

12) 제3자에 대한 A/S 기사의 직접 고용 및 업무 대체 가능 여부

13) A/S 기사에 대한 복리후생 여부

14) 개인사업등록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대리점으로 볼 수 없는 점)

15) 유사 회사 A/S 기사의 근로조건 비교 및 기타

3. 결론

[린나이코리아 A/S 기사들은 근로자이다]

[산업현장·노사관계·경제발전을 위해 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야 한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피해를 중심으로 본 경기보조원 사례


1. 행정법원의 근로자성 부인 판결이 직접적 피해사례로 연결되었다.

[이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대영 c.c 경기보조원들이 해고되었다]

[교섭 과정에서, 고용승계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 지노위와 중노위 판결이 180도 다른 경우

[지노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중노위는 부정했다]

3. 경기보조원은 노동자이다.

[경기보조원은 노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