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및 긴급조사 촉구서 요지]

일시 및 장소 : 2007. 7. 16. 10:30,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 및 긴급조사 촉구서 제출 후 11:00경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정제기 단체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5개 단체

피진정인 :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주식회사 뉴코아, 주식회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진정 및 긴급조사 촉구 내용의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통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고 전제하면서
“입사전 경력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재의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업무인지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경력을 인정하면서 계약직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라도 단지 입사 이전의 경력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5. 3. 03진차6 결정).”고 하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사회적 신분의 하나임을 명백히 한 바가 있음.
이 사건 이랜드 그룹과 주식회사 뉴코아, 그리고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이 이미 집단적으로 해고한 것이나, 이후 예견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볼 때,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회사도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에게 공언하고 다니고 있음.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되며 이를 할 경우에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차후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랜드 그룹은 오로지 이를 편법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유통매장의 필수 업무이자 상시업무인 계산원 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기거나, 일부는 직무급제라고 하여 차별을 온존하면서 위 법률을 회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위와 같은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집단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른 것임.  

한편,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역시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50-60여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월 80여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오로지 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현재 이러한 침해 행위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비조합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개별적으로 달라 개인별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점포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노동조합에서도 위에서 확인한 실태 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즉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거나, 다른 사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측의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불과하여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 나아가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회사는 용역깡패 투입, 고소고발을 통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제기, 공권력을 동원한 농성장 봉쇄, 감금 등 법적 수단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면서 뒤로는 여전히 비조합원인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바, 귀 위원회에서는 긴급히 현장에 임하여 우선 농성장(상암 홈에버 농성장,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에 있는 노동조합측을 면담하여 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전국적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차별과 집단적인 대량 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비인간적인 편법,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