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10월 3주차)

○김문수, 노란봉투법에 "공산주의"..'사회적 대화' 수장 맞나/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0053?sid=102

• 김문수 경사위 위원장, 경총 회장 만나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라며 강력 반대 

• 노동권보다 재산권이라며 경영계 노조탄압에 동조...사회적 대화 불가능한 경사위 위원장

○[단독]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아예 삭제” 기재부, 법 무력화 나섰다/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0429?sid=102

• 기재부가 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안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아예 삭제" 내용 사실 확인

• 대표이사 아닌 안전보건책임자 대신 처벌, 각종 의무 완화 등 경영계 요구 그대로 받아

• 기재부는 경총 하수인인가, 기업 요구대로 법 뜯어고치기 멈춰야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에 이어 최저임금도 손보나/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9614?sid=102

• 노동부, 24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발주

• 지난 6월 최임위 투표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 24년에는 집행하겠다 의지 읽혀

○정치적 희생양 된 여성가족부/한겨레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714.html

• 청년 남성층 불만 막기 위해 희생되는 여가부, 여가부 폐지해서 이 불만 막을 수 있는가

• 성 격차 지수 99위 한국, 주무부처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모순

○거세지는 '대통령발 사정 정국' 논란..여당도 "오해·논란 여지" 비판/프레시안

https://v.daum.net/v/20221013094808468

•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특정감사 요구할 수 있다"라는 최재해 감사원장, 여당에서까지 비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미 결론 내려놓고 대통령실 주문대로 감사 진행 중

○검찰청 운영예산 이례적 증액폭…"서민 예산은 삭감하고?"/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39528?sid=102

• 검찰청 이례적인 예산 증액...시설운영비 83.2억원, 운영인건비 146.9억원 증폭

• 매해 불용액 발생으로 삭감되던 인건비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증액편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