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11월 2주차)

○경찰만 때린 윤 대통령, ‘참사 책임’ 이상민에 ‘안전 책임’ 맡기나/한겨레

https://bit.ly/3hmASVI

• 윤 대통령, 7일 오전 경찰 집중 질책 "책임있는 사람에게 엄정히 책임 묻겠다"

• 재난컨트롤타워 대통령 맞다면서도 책임은 경찰에게 떠넘겨...행안부와 대통령실은 쏙 빠진 책임 추궁

• 참사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에게 칼자루 쥐여주고 경찰 칼질 예고해

○"손 덜덜 떨던 소방서장에 덮어씌우나"…과실치사 입건에 누리꾼 '부글'/뉴스1

https://bit.ly/3UAW2NZ

• 경찰 특수본 10.29 참사 관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 "당시 유일하게 현장 지킨 책임자가 소방서장인데" 무리한 입건에 누리꾼 공분

○기재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SPC도 처벌 피할 수 있어”/민중의소리

https://bit.ly/3UdlucG

• 기재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삭제'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가이드라인 노동부 전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 개정이 목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추가 유예 주장

○내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 13.4% 삭감/매일노동뉴스

https://bit.ly/3NE0Vnj

• 내년 보건의료 예산 추가경정예산 대비 13.4% 감소,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은 61.3% 삭제

• 끝나지 않은 팬데믹에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 내팽개치는 정부

○[길 잃은 고졸 취업] ‘정부도 외면’…고졸 취업, 길을 잃었다/헤럴드경제

https://bit.ly/3UespT0

• 행안부, 서울시 등 기업 경영평가 지표에서 고졸 채용성과 평가 배점 줄이거나 삭제 중

• 직업계고 취업률 개선 안되는데 정부는 고졸 취업자 외면해

○한미공중훈련 마지막날 B-1B 폭격기…“남북 대결 악순환 멈춰야”/한겨레

https://bit.ly/3AdNQf5

• 한미군사훈련 내내 강 대 강으로 맞선 남북, 미국 폭격기 위협에 북 35발 미사일로 맞서

• 강 대 강 대결 악순환 전쟁 위협만 고조할뿐... 위협 관리, 감소하는 외교적 노력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