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11월 3주차)

○윤 대통령, 중·러 면전에서 "우크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MBC

https://bit.ly/3UA40ra

• 캄보디아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중·러 참석한 자리에서 반중, 반러 발언 

• 우크라이나 지원 공식 선언, 남중국해 관련 발언 등 양국 뇌관 건드려

○북핵 대응은 긴밀, ‘전기차 IRA’는 “우려 잘 알아” 원론적 논의 그쳐/한겨레

https://bit.ly/3O5yNcI

• 13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북핵 긴밀히 대응하자면서 인플레 감축법 논의는 원론적 차원 언급만

•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 고려해 인플레감축법 이행 방안 논의하겠다는 바이든

○ ‘대통령 전용기 배제’ 이어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제한…왜?/한겨레

https://bit.ly/3GdHxvu

• 대통령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공동취재단 배재, 질문 불가 보도자료만 제공

• 경찰 질타는 풀공개 정상회담은 비공개, 선택적 공개하는 윤 정부의 자유

○"결국 꺼낸 게 국보법 공안몰이? 윤석열 정부 한심"/오마이뉴스

https://bit.ly/3EtQHCQ

• 10.29참사 애도기간 끝나자 국정원, 경찰 전국 진보진영 인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개시

• 전북, 제주, 경남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며 전환 위해 공안사건 조작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통합 대응?···‘민간 감시’ 우려에도 또다시 추진/경향신문

https://bit.ly/3Tzft8U

• 논란되는데도 "북한 해킹 탓"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추진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 계속 제기돼, IT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상민 책임론'에 동력 잃은 경찰국/경향신문

https://bit.ly/3Tzfzxi

• 논란의 경찰국 출범 100일...경찰국장 프락치 과거에 이어 10.29참사로 입지 휘청

• 경찰국 단일 지휘 체계 만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의 최고책임자, 경찰국 유명무실해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근거 부족’ 내부 지적 묵살한 KDI/경향신문

https://bit.ly/3tptJXp

• 법인세 인하 경제 성장 촉진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근거 부족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 묵살

• '법인세 인하와 기업 경쟁력 제고 관련성 없어' '소득분위별 분석 자료 부족' 등 반쪽짜리 보고서